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추천위, 28일 최종 후보 2명 압축4차 회의 다득표 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가능성최종 의결 시…국민의힘, 집행정지 신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서신을 전달했다.
2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대학들이 비대면 방식의 모의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이 매년 상반기 고등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던 대면 모의면접을 올해 '화상 모의면접'으로 전환한다. 통상 모의면접은 매년 4월에 치러진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 학사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채용에서는 △넷마블게임즈 △넷마블몬스터 △넷마블앤파크 △넷마블엔투 등 넷마블컴퍼니 4개사가 신입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부문은 △게임제작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분석 등이다. 게임제작 부문은 기획, 프로그램,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2014년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
무리한 회사채 발행으로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투자자 서모씨 등 364명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법에 어긋나는 투자자 성향을 보인
'롯데가(家) 소송전' 본안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부를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에서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로 바꿨다.
당초 사건이 배당된 민사21부의
아버지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금을 누가 갚을 것인지를 놓고 두 남매가 소송전을 벌인 끝에 누나가 4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7일 동생 마크정준리(48)씨가 누나 이주연(51) 피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75)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회장은 다른 일부 임원들과 연
법원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은행에서 판매한 부동산 펀드상품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은행은 VIP고객인 C사와 D사에 각각 10억원의 부동산 펀드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