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34명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장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
'정윤회 문건'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된 유상범(51ㆍ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8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유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받는 고위 간부들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고검장·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일부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 고검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칼바람이 다시 시작됐다. '돈봉투 만찬' 감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보된 곳에 12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된 고검장은 4명이다. 윤 고
"공직자의 작은 노력도 국민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 집행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2년3개월의 장관직을 공식 마감했습니다.
이임식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진경준 법무부 기조실장, 김수남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는 46명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일선 검찰 수사의 선두에 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3'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안태근(49·2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이금로(20기·이하 괄호안 사법연수원 기수)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3차장에 전현준(20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0일 을 고검검사(부장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선거·공안 수사를 지휘하게 될 이금로 신임 2차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사의 전 경영진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I사 전 대표 홍모씨 등이 7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코스닥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어음 등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혹이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임석정 대표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9일 임석정 JP모건 대표를 소환해 KCC 관련 주식의 채권 발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표는 JP모건이 KCC주식과 관련한 채권을 발행할 당시 대표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자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그룹 회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2007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당시 경매로 넘어간 4~5곳의 부동산을 함께 사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이 삼성특검 재판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발 배경 등을 듣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한 코스닥의 한계기업을 변호사와 회계사가 짜고 300억대 분식회계를 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한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강화로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편법을 동원하고, 회계분식을 감시해야 할 감사인도 감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