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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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여성 법관들에게 의미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78명의 여성 판사가 모인 여성관계법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회장으로 추대된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여성 법관들이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부

2019-11-07 13:13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2018-08-21 14:12
[부고] 이태운(전 서울고등법원장) 씨 본인상

▲이태운(전 서울고등법원장, 사단법인 선 이사장) 씨 별세, 전효숙(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씨 배우자상 = 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0일 오전. 02-3010-2000

2018-03-08 18:46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

2017-09-04 09:01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전국법관 101명이 모여 올바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2017-05-26 16:29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

2017-05-24 10:01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2017-05-23 18:23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사법개혁 저지 논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랜 침묵 끝에 전국법관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꼬리자르기 식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끊이지 않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양 대법원

2017-05-17 14:37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전 신임 위원장이 임기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끈다고 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의혹 조사 내용에 대한

2017-05-08 13:48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신임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

2017-03-29 11:09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연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2017-03-13 08:29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역대 3번째 여성 재판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여성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과 이정미(55·16기)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9기~13

2017-03-06 17:47
[한국의 로스쿨] 이화여대 로스쿨, 4년간 재판연구원 23명… 여성법조인 양성 메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여대 로스쿨이다.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전효숙 교수, 최초 여성 법제처장 김선욱 교수 등을 배출하며 한국 여성 법률가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조화된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실력을 쌓은 졸업생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기

2015-09-17 10:26
대법원, '농수산물 허위표시 행위' 가중처벌하기로

대법원이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포건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15-03-02 14:32
박한철 청문회…또다시 불거진 헌재소장 임기 논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이후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 ‘보수편향 판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거액 급여를 받은 점, 헌재소장의 임기 등이 논란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2013-04-09 09:17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인사 가운데 중도 낙마자는 모두 11명이 됐다. 역대 정권의 첫 조각에서 낙마한 경우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자진사퇴 한 사례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2013-03-22 13:56
청와대, 이동흡 자진사퇴 결론…‘낙마’에 힘 실리나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거취에 대해 사실상 자진사퇴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자의‘낙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등 여권이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2013-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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