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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막는다”…미국과의 약속 이행

미·중 정상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지 사흘 만에 중국이 협의 사항 이행에 나섰다.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돈줄을 막는 등 강한 제재안을 내놨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2018-12-05 16:53
트럼프 “미·중, ‘엄청난 합의’...시진핑, 대북 ‘100%’ 협력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대해 “엄청난 합의(deal)”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성사된다면 일찍이 체결된 가장 큰 합

2018-12-03 09:39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추가 관세 없이 90일간 마지막 협상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2018-12-02 13:36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감정이 있다. 그 사랑과 몰입은 아름다움이나 작가의 예술적 영감에 대한 공감과 경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묘한 것은 그것이 무르익으면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필연처럼. 남녀 간의 연정이 그렇듯,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

2018-11-27 06:00
KT화재로 아찔했던 물리보안 업계 “오늘, 경보 시스템 대부분 복구”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주말동안 먹통이었던 물리보안 시스템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늘 안에 모든 시스템 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광케이블 화재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KT텔레캅과 에스원, ADT캡스 등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보기가

2018-11-26 14:29
성범죄·상습강도·절도범 전과자 택배업 최장 20년간 못한다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2018-11-20 11:49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다칠 수 있어"…警 사건 재현 '적신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이 미성년자고, 범행 장소가 옥상으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별도의 수사 기법으로 범행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2018-11-19 13:43
한화테크윈,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영상보안 솔루션 선보여

글로벌 시큐리티 기업 한화테크윈이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방범 카메라부터 다양한 솔루션에 적용 가능한 영상보안 제품들을 선보인다. 15일 한화테크윈에 따르면 2015년 처음 개최된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분야 종합 박람회다. △보안·치안 △방재

2018-11-15 14:38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JTBC 보도에 반박 “인격살해가 이런 것”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반박했다. 12일 황준호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장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빵 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언급되니 말로만 듣던 인격살해가 이런 것이구나 싶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1일 JTBC는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가 매장 직원에게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심한

2018-11-12 21:31
[2018 국감] 서울지하철 ‘범죄노선도’ 살펴보니…범죄발생 1위는 2호선

서울 지하철 가운데 2호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발생 비율은 4호선이 가장 높았고, 절도범죄는 6호선에서 가장 잦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하철(1~8호선)에서 총 608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각 노선별로

2018-10-22 14:02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절반 '성범죄'…4호선 최다 발생

최근 약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절반은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노선별 각종 범죄 발생 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총 608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전체

2018-10-22 08:36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최근 3년간 ‘대리진료’ 등 의료법 위반으로 16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의료인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

2018-10-10 12:01
제주 어린이 납치, 5시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40대 범인 '범행 동기 침묵'

제주 어린이 납치 사건의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4명을 5시간가량 납치했던 A(44)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2018-10-08 15:45
오신환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 60%대 폭증"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최근 5년간 60%대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8만4725명에서 2017년 14만34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3.6%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이 2017년 5.9%에 달했다.

2018-10-04 10:58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증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을 위해 최근 여의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흔히 증권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식 보고 의무 위반도 포함할 수

2018-10-04 06:00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09-23 15:55
푸이그, 집 또 털렸다 '18개월간 4 차례'…콜로라도전서 '역전 스리런포'로 분풀이?

류현진 동료 야시엘 푸이그(LA 다저스)의 자택이 또 털렸다. 20일(한국시간) 야후 스포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푸이그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자택에 절도범이 침입했다. 최근 18개월 동안 푸이그의 집에는 네 차례 도둑이 들었다. 첫 번째 절도 사건은 2017년 2월이다. 푸이그가 스프링캠프에 참여해 집을 비운 사이 도둑

2018-09-20 16:13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18-09-18 15:47
NSOK, 추석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 강화

종합보안서비스기업 ㈜NSOK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NSOK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절도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금 및 고가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귀금속, 휴대폰, 무인점포 등 고위험군 업종 및 사업장을 선별, 심야시간대에 순찰

2018-09-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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