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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2024-02-05 06: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2024-02-02 17:09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2024-02-02 17:09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지난해 여름 밤에 가게 앞에 놔뒀던 파라솔을 도둑맞았다. 받침대는 무거웠던지 그냥 놔두고 파라솔만 빼갔다. 도둑이야 몇십 유로 받고 팔면 그만이겠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제야 식료품 가게 아저씨의 당부가 생각났다. “화장실을 갈 때도 꼭 가게 문을 잠그고 가라. 너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너가 조금이라도 방

2024-02-02 05: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

2024-01-31 11:17
난도질 당한 포르쉐…헤드라이트 훔쳐 도주한 독일 절도범

독일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훼손해 헤드라이트만 훔쳐 간 사건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고급 차로 알려진 포르쉐가 처참하게 뜯긴 채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포르쉐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로, 기본 약 1억5000만원부터 2억여 원을 넘어가는 고가의 슈퍼카다. 미국의 소셜 뉴스 웹

2024-01-26 19:36
75년 역사 미국 인앤아웃버거…처음으로 매장 폐쇄한 이유

1948년 설립 이후 75년 만에 매장 400개역사상 처음으로 오클랜드 지점폐쇄 결정좀도둑ㆍ무장강도 등 美서부 범죄증가 탓미국 전체 폭력범죄↓…서부는 되레 증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물인 패스트푸드점 ‘인앤아웃버거’가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장 한 곳을 폐쇄한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좀도둑과 차량 절도, 무장강도 등

2024-01-24 14:47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학습지능형 CCTV 고도화에 어려움연기자 섭외 범죄사례 재연 영상KISA, 1만484개 데이터셋 제작기업들에 제공, 기술 고도화 지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CCTV가 보안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는 핵심 부품 보급과 함께 민간이 하기 어려운 AI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형

2024-01-24 05:00
‘금값 딸기’ 시설 하우스 침입, 400kg 훔쳐간 도둑…범인 잡고보니 이웃이었다

경남 김해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났던 50대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의 농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시 일대 딸기 재배 하우스에서 딸기 수백kg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2

2024-01-22 16:44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남자는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거제 옥포앙 익사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3년 10월 11일, 경남 거제도 옥포항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바다를 수색해 한 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자는 50대 윤상훈(가명)씨였

2024-01-21 00:33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4-01-16 13:16
김해서 딸기 2t 사라져…‘금값 딸기’ 도난에 고통 받는 농가

최근 경남 김해에서 딸기 2t 가량이 출하 직전에 사라졌다. 15일 김해시와 지역 농민에 따르면 올해 초 수확한 딸기 1900kg의 행방이 묘연하다. 사라진 딸기는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와 11동에서 수확한 딸기로 시가 2500만 원에 육박한다. 딸기는 수확 후 경매장으로 출하되기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2024-01-15 16:24
[상보]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에 상승…WTI 0.91%↑

이란 혁명수비대, 튀르키예 향하던 선박 나포지난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압류에 대한 보복중동 갈등 심화에 원유 공급 우려도 가중 국제유가는 이란이 오만 연안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5달러(0.91%) 상승한 배럴당 72.0

2024-01-12 07:21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2024-01-09 10:00
미우새, ‘탁재훈 대상’ 비하인드 공개…‘맨몸 보디 프로필 찍기’ 공약 내걸어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2023 SBS 연예대상’ 비하인드부터 뒤풀이 현장까지 최초 공개됐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8%로 일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분당 시청률은 최고 15.7%까지 치솟으며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13.1%로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이

2024-01-08 10:29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세븐일레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경영주 4명을 ‘2023년 세븐히어로’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븐히어로는 세븐일레븐이 2020년부터 연 1회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ESG활동이다. 나눔 활동과 범죄 예방 등에 앞장선 세븐일레븐 경영주, 메이트, 파트너사 임직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세븐히어로

2023-12-29 09:26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0)씨가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전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2023-12-26 14:55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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