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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아이돌봄 국가자격, 전문성·신뢰도 높인다”…돌봄비용 상승 우려도

자격 도입에 ‘프리미엄 돌봄’ 형성 가능성서비스 질 향상 기대 속 돌봄비 상승 우려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돌봄시장에도 인력 검증 기준이 마련된다. 자격 보유 여부가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수요·가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

2026-04-22 16:33
“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

2026-04-22 16:30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코레일, 일반열차 수급 대책 가동…무궁화호 280칸 리모델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열차의 정밀진단과 객차 리모델링을 포함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입찰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대전 본사에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EMU-150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을 점

2026-04-22 16:05
페덱스,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 AEO 인증 ‘AA’ 등급 획득

세계 최대 특송 회사 페덱스가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중 ‘보세구역 운영인’ 부문에서 AA 등급을 신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페덱스는 이번 등급 획득을 통해 통관 우선 처리, 수출입 절차 간소화, 검사 및 통관 속도

2026-04-22 14:27
한수원, '기업 인권실사 평가' 공기업 1위 쾌거⋯인권경영 선도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해 21일 열린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

2026-04-22 14:12
시지바이오, 환자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 ‘이지메이드 TI’ 美 FDA 허가

시지바이오는 자사의 환자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 ‘이지메이드 TI(EASYMADE TI)’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FDA 510(k)는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판 전 허가 절차다. 이번 성과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시장용 환자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에

2026-04-22 13:43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2026-04-22 12:00
[단독]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후보 전원 반려...재공모 절차 밟을 듯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이사장 선임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1년 넘게 후임을 찾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압축된 후보군 3명이 모두 탈락하면서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수조원의 신규 보증

2026-04-22 11:23
합수본, 박왕열 ‘마약 밀수·유통·관리’ 혐의 구속기소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2026-04-22 11:19
장위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재정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용적률 300%·5900가구로 확대녹지·보행·교통축 연결해 생활권 재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미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궤도에 올랐다. 재개발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에 대한 신

2026-04-22 11:15
주금공, 사용승인 사업장 연대보증 즉시 면제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채무면제기간 단축·연 2.5조 우발채무 조기 해소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손질했다. 주금공은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금공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2026-04-22 10:45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2026-04-22 10:00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사용적합성 시험실을 구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 5월 100례를 기록한 바 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뤄보며 사용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 절차다. 의료기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2026-04-22 09:56
글로벌 V2G 경쟁 치열…현대차그룹, ‘전력 자산’ 전기차 실증 선도

현대차그룹, 제주 실증 서비스 선봬“시범 서비스와 제도 속도 높여야”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과 연결되는 ‘에너지 인프라’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차량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도

2026-04-22 09:43
CJ ENM 스튜디오스, 550억에 산 ‘만화가족’ 4년 만에 자본금 5000만원 별도법인 분할 왜?

2022년 합병 등 통합 후 4년 만에 물적분할…비핵심 자산 정리 관측도CJ ENM “자율성·책임 갖고 전문 사업 할 수 있게 분할” CJ ENM 스튜디오스(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가 2022년 흡수합병했던 웹툰 제작사 ‘만화가족’을 다시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J 그룹 전반의 ‘선택과 집중’ 기조에 맞춰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2026-04-22 09:18
완치 불가능 건선…효과 높고 복약 편한 ‘차세대 신약’ 나올까

완치가 어려운 중증 건선 치료제 시장에 효과적인 옵션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효과성이 높고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차세대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주사제 위주였던 건선 치료제 시장에 경구형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존슨앤존슨(J&J)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일 1회 복용

2026-04-22 09:00
순천 농어촌 돌며 수당 주는 공무원...'적극행정' 명분에 업무 과부하

"농어촌의 공익수당 지급방식을 기존처럼 농협위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농협에 위탁해 지급해오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무원 노조가 최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책임성과 편의성를 내세운 시의 결정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부담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22일 순천시에 따

2026-04-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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