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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한 번에 본다…정부, 3주간 합동단속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

2026-04-26 11:00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예고한 파업으로 인한 타격이 수십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적 피해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제기됐다.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은 고객 이탈뿐만 아니라 시장의 선도적 지위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안민정책포

2026-04-26 09:43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2026-04-26 09:00
“주식 포장지 입은 가상자산”…현물 ETF가 바꾼 디지털 자산 투자 지형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ETF, 접근성 넓히며 핵심 상품 부상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후 가격 상승이더리움·솔라나·XRP 등 알트코인 ETF 경쟁 본격화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다. 증권계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 수요를

2026-04-25 09:00
미국 법무부, 파월 의장 수사 중단...차기 연준의장 인준 속도

연준 감찰관이 대신 수사 맡기로 미국 법무부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연준 의장 인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수사를 진행하던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아

2026-04-25 08:41
[베스트&워스트] 머스크發 주성엔지니어링 75%↑⋯‘과열’ 광통신주 급락

이번주 코스닥 시장은 신약 개발 성과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종목들에 매수세가 쏠렸지만, 단기 과열로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통신장비 및 광통신 테마는 급락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20~24일) 코스닥 지수는 2.89% 오른 1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1200선을 넘긴 것은 사상 최초 기록이다. 주간

2026-04-25 08:00
서울시 ‘주민DR’ 제도, 참여율·실효성 모두 부족⋯전면 개편 필요

피크 시간대 사용 줄이면 보상 ‘DR’⋯참여율 저조 확인발령 체계 재편, 인센티브 차등화, 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서울시의 전력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가 낮은 시민 참여율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

2026-04-25 07: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우리금융 “증권 유증·보험 완전자회사화 CET1 영향 제한적” [종합]

24일 1분기 실적과 우투증권 1조 유증·동양생명 주식교환 동시 공시“증자 자체로 자본비율 영향 없어”…RWA 부담도 손익 개선으로 상쇄순익 2.1% 감소에도 주주환원 유지…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검토 우리금융지주가 증권 유상증자와 보험 자회사 재편에도 보통주자본(CET1)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비은행 투자에도 자본 훼손 우

2026-04-24 18:18
공천 개입 녹취 파문…민주당 부산 사상구 내홍, 비례대표까지 번지나

부산 사상구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종결'이 아닌 '확산'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전 부산시당 사무처장의 공천 개입 의혹이 중앙당 감사로 이어졌음에도,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점이다.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

2026-04-24 16:47
포스코이앤씨, 중림동 398 재개발 2차 입찰 단독 참여

조합, 2차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대상 수의계약 공고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사업 시공권 확보에 한층 가까워졌다.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모두 단독으로 참여하며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마감한 중림동 398 재개발 사업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1차

2026-04-24 16:03
하나금융 “CET1 13.2%까지 상승 여력…밸류업 2분기 이후 발표” [종합]

규제 완화 효과 단계적 반영…자본비율 변동성 완충 기대비은행 실적 점검 후 밸류업 공개…현금배당 비중 확대 하나금융그룹이 자본규제 완화 효과를 반영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최대 13.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상승 등 외부 변수로 흔들린 자본비율을 제도 개선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은 2분기

2026-04-24 15:58
LH,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K-신도시 민관 공동 진출⋯국내 기업 수주 지원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LH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한 동남신도

2026-04-24 14:56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위성락 "쿠팡,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분리 대응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

2026-04-24 12:15
SK, 베트남과 AI 생태계 조성 협력…‘AI 풀스택’ 해외 첫 확장 기반 마련

SK가 베트남과 AI 생태계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본격화하며 ‘AI 풀스택’ 전략의 첫 해외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SK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응에안성 정부와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각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2026-04-24 10:00
LG유플, 웰컴저축은행과 ‘AI 금융비서’ 출시…음성으로 금융 업무 본다

LG유플러스가 웰컴저축은행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금융 비서’를 개발해 정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에 적용된 ‘AI 금융 비서’는 LG AI연구원의 대규모 언어 모델 엑사원(EXAONE)과 웰컴저축은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에이전트 구축

2026-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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