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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제이알글로벌리츠,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유동성 위기 현실화

캐시트랩·차환 부담 겹치며 자금난 심화ARS 병행 추진…채권단 협의로 정상화 시도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시에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2026-04-27 20:52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급등락주 짚어보기] AI 인프라 훈풍에 변압기·반도체주 上…진흥기업ㆍ포스코스틸리온 등

코스피 지수가 66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종목들에 매수세가 쏠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진흥기업, SK증권우, SK증권, 포스코스틸리온이다. 진흥기업(1327원)의 상한가는 모회사인 효성중공업의 초

2026-04-27 18:18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美연방정부 직접 챙긴다” 고려아연 '크루서블' 프로젝트 일사천리

FAST-41 지정으로 인허가 기간 평균 18개월 단축 기대“지연 리스크 제거”…2027년 착공 계획 유지연방·주정부 동시 지원 구조 구축…美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 부상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크루서블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의 인허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2026-04-27 17:25
LH, 소규모 주택정비 건설사 소통 간담회 개최…7300가구 규모 사업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건설사 참여 확대에 나섰다. LH는 27일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관리지역 사업 추진 계획과 참여 여건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인센티브와 구조를 공유해 시공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LH는 향후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관리지역 8곳(약 7300

2026-04-27 16:16
'1조 클럽' 성과 무색 각자 대표 전환… NH투자증권, 결국 '농협표' 인사 가동하나

NH투자증권이 지난해 '1조 클럽' 가입 등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대표 체제를 끝내고 각자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성과보다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지배력 강화와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4일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끝내

2026-04-27 16:00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유세 중 시민 공격에 의식 잃고 병원이송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후보를 향한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정책 경쟁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감정의 분출로 흔들리는 장면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27일 오전 부산 금정구 세정타워 인근에서 거리 유세 도중 한 시민이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정 후보는 차도와 화단 사이 교통섬 형태의 안전지대에서 유세

2026-04-27 14:53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본인가 취득

9년 만에 인가 절차 마무리…10월 출범 목표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본인가를 취득하고, 지난 23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한·베 금융협력포럼에서 본인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본인가는 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의 최

2026-04-27 14:15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사잇돌 금리 최대 5.2%p 낮춘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카드·캐피탈사도 취급기관 포함…5000억원 추가 공급 기대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손질…저축은행 최대 1.25%p 인하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구조를 개선해 최대 5.2%포인트

2026-04-27 14:00
요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방법 안내

요기요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에 맞춰 이용자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 안내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요기요 앱과 공식 SNS 채널, 사장님 전용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요기요 이용자는 앱 내 서비스 런처와 배너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용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원금 사용

2026-04-27 14:00
서울시,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개소⋯"슬픔 달랠 새 공공 장사서비스"

서울시가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 산분장(散粉葬)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산분장이 합법화됐음에도 유골을 뿌릴 합법적 공간이 부족해 애태우던 유족에게 위로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5월 4일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에 약 500㎡ 규모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2026-04-27 13:48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6-04-27 13:47
아이센스, 1분기 매출 745억원 기록…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아이센스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745억원,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아이센스의 연속혈당측정기(CGM) 매출은 약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내외 시장 전반에서 매출이 확대됐고 유럽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2026-04-27 12:34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신풍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 990가구 '보행중심' 단지로 탈바꿈

서울시, 신길동 392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지하철역·초등학교 '한걸음' 연결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보행 중심의 역세권 생활밀착형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신길동 3922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최고 35층 내외,

2026-04-27 11:15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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