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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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행자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정병건 주무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소속 정병건 주무관(사진)이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열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병건(52) 주무관 등 지방공무원 15명을 시상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을 받은 정병건 주무관은 상수원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선 선박을 2009년 자체 제작해 수거

2016-11-07 15:05
도로 인접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면적 활용

고속도로 인근의 개발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변 인접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인접지역의 일정부분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고속도로에는 20m, 국

2014-10-15 10:38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

2014-06-1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