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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법

2024-06-05 18:02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

2023-05-30 20:35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2021-12-17 10:28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12-02 10:1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021-06-22 18:21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식사 중에 왜 전화해”…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식사 중에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 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21-05-28 11:0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

2021-02-09 10:43
[부고]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 씨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ㆍ병규(사업)ㆍ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ㆍ박진선ㆍ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15

2021-01-06 11:01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300명 유지 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을 지켜본 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검토하겠

2020-11-25 06:00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2020-02-06 18:34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20-01-17 15:17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수 승리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피

2020-01-07 14:25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2019-11-22 14:57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

2019-10-30 08:45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속된 지 약 7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19-08-13 13:10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별장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2019-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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