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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글로벌 주가지수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에너지 생산국·안전자산 프리미엄 재부각신흥국 채권 가격 4.5%↓…연초 기대 반작용 중동발 전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미국’ 기대를 무너뜨렸다. 해외 증시는 물론 신흥국 채권까지 동시에 급락하며 자금 흐름이 급반전됐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겹치면서 미국을 벗어나려던 자금

2026-03-23 17:09
유은혜 캠프 "안민석, 단일화 판 뒤집기…즉각 고발 취하하라"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 박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는 1400만 경기도민과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를 스스

2026-03-23 16:48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서울 도심 한복판이 통제됐던 월드 스타의 공연 뒤 여러 뒷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준비만큼 후폭풍도 거세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21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 무료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생중계 등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03-23 16:06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컷오프' 뭐길래 정치권 핵심어로…주호영·이진숙 운명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

2026-03-23 10:58
국힘 “조작기소 국조, 결론 짓고 조사…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중동 리스크·부동산 정책도 비판현금살포 아닌 위기 대응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2026-03-23 09:20
李대통령 지지율 62.2%…"중동 대응, 위기관리 긍정평가"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르며 6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중동 불안 속 추경·유가 대책 등 선제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26-03-23 08:40
교보증권 "에이피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정당"

23일 교보증권은 에이피알에 대해 주가가 연초 이후 40%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시현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외국인 수급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상승 추세에 안정적인 탄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는 44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5만9500원이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2026-03-23 08:31
[오늘의 청약 일정] ‘더샵프리엘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일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경기 시흥시 '시흥거모B1호반써밋',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단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의왕시 '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디하모니(민간임대)M1', 인천 연수

2026-03-23 07: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정청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

“민생경제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아”“원 구성 위한 국회의장 선출해야…경선 못미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동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는커녕

2026-03-22 16:53
신화 김동완, MC딩동 옹호글 삭제⋯대중은 싸늘 "폭행 옹호가 실수?"

신화 김동완의 MC딩동 옹호글 삭제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2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라며 “글은 삭제하겠다”라고 최근 발언에 꼬리를 내렸다. 앞서 김동완은 전날인 21일 스레드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MC 딩동은 지난 7일 인터넷

2026-03-22 16:34
신화 김동완, '女BJ 폭행' MC딩동 옹호⋯'성매매 합법화' 발언 후 또 논란

그룹 신화의 김동완이 폭행 논란을 빚은 MC딩동을 옹호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MC딩동의 계정을 공유했다. MC딩동은 이달 초 ‘엑셀방송’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이 라이브로

2026-03-22 14:51
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2026-03-21 17:58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분양 캘린더] 3월 마지막 주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 2346가구 분양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234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6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단지는 2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7일에는 부

2026-03-21 07:00
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6-03-20 23:20
李대통령 "대도약 핵심은 중소기업"…혁신·공정 성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목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기술 탈취와 단가 인하 압박이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2026-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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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넥스블록

"상장이 능사 아냐"…TGE 미루고 몸 사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토근 발행(TGE)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직후 가격이 급락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프로젝트 완성도보다 상장 시점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 건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분위기다. 동시에 ‘고밸류·저유통량(High F

2026-03-16 08:59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