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한동훈·김민전, 최고위서 충돌韓 “어떻게든 날 흔들어보겠단 의도”‘변화·쇄신’ 안 보인다는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25일 최고위원회의 석상까지 올라오자 한 대표가 발끈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저격에 나서자 “이제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와 유족이 25일 일본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각각 나뉘어 치러지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대학생 이모 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모 씨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라 정확한 대출금액도 파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157번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언급하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 이날 오전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저격하자, 한 대표는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당에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소위 ‘읽씹’ 논란
친러 성향 무소속 후보, 득표율 1위 급부상과반 득표자 없어 12월 8일 결선 투표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자 후보의 예상 밖 선전으로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96%를 넘긴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22% 득
“당게 누가 운영하는 거냐”김민전, 최고위서 한동훈 공개저격韓 “허, 참나” 헛웃음 지어“이제 당 대표 끌어내리려 하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의 언쟁은 김 최고위원이 회의 공개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는
유안타증권은 25일 팔란티어(Palantir)에 대해 외형 증가 속도는 가속화되는 한편, 비용 증가 속도가 크지 않아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매분기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병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공개된 트럼프 AI 행정 명령은 AI 기반 글로벌 감시망과 자동화 방어 시스템 구축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해 잠재 적대국에 대한 AI 경쟁 우위를 확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일인 오늘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더포디엄830’(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와 노원구 ‘태릉입구역이니티움’(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등의 당첨자를 발표한다.
또 강원 강릉시 ‘강릉아테라’와 충남 아산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3차’(A2) 등이 2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당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9642가구(일반분양 616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9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642가구(일반분양 616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노원구 ‘서울원아이파크’, 영등포구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경기 안양시 ‘평촌자이퍼스니티’ 등 9곳에서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당 소속 의원들에겐 거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 1위에는 5주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20%를 기록했다. 11월 1주 17%로 최저치를 기록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