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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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러 국방장관 만난 김정은 “러시아 영토 완정 변함없이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밸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2024-11-30 10:05
조국 “탄핵은 정당방위”…이르면 11월 탄핵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11월 탄핵소추안 공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24-10-30 14:42
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

2024-09-27 19:14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채택하려…출석거부 정당방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2024-07-16 10:12
이란, 보복공습 정당성 주장…미국 반응에 촉각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미국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추후 공격적 행위에 가담한다면 미국의 기지와 인력도 더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게리 총장은 이같은 경고

2024-04-14 19:32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

2024-03-15 12:00
김여정 "일본 악습 털어버리면 기시다 평양 방문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

2024-02-15 21:1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2024-02-06 15:58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미국 해군, 홍해서 후티 반군과 교전…반군 10명 사살

머스크 선박 공격하던 반군 전원 사살미사일 격추하고 헬기 반격 미국 해군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교전했다고 A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은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던 머스크 선박을 공격하자 헬기를 출격시켰다. 이후 반군 선박 3척을 침몰시키고 10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군 헬기가 정당방위

2024-01-01 10:49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2023-11-29 05:00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맞붙어 싸우는 사이 방어가동시에 공격인 양면적 성격”“어느 한쪽만 방어행위라 할 수 없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당방위에 비해 방어행위 정도가 심해 형을 감면하는 과잉방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

2023-11-05 09:00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2023-09-15 23:23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2023-09-06 12:0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6-10 08:00
성폭행범 살해한 女,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록사나 루이스(23)에게 징역 6년2월을 선고했다. 루이스는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으로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

2023-05-18 01:02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북한은 17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라는 명분이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발 준비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2023-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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