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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

2026-02-25 20:21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2026-02-06 17:54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2025-12-18 11:25
李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

2025-12-17 17:54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연기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2-09 11:47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

2025-11-30 16:11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2025-11-14 20:55
4·3 왜곡 비석·표지석...제주도 바로잡는다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2025-11-10 08:45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2025-11-07 18:49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김상민 前검사 구속 기소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 만료⋯관례상 미리 신병 처리 마쳐 권성동,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기관도 구속 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 원대 그림 상납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됐다. 김건

2025-10-02 14:30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불소추특권 상실’ 尹…檢,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속도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025-05-02 16:33
‘입법 로비 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1심서 무죄

윤관석 전 의원, 2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法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식 단정 어려워”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

2025-04-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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