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 판결대로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2일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숙제로 남아있던 공공기관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각종 인사 파일을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지난 6월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이 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