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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이복현, "홈플사태 촉발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불공정 거래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칼을 빼들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정황을 조사히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첫 검사에 돌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다”면서

2025-03-19 15:44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현안 질의…김병주 회장은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2025-03-18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여야 한목소리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비판사법 및 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 촉구18일 홈플러스 정무위 질의…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2025-03-11 16:41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속보]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출석 채택

[속보]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출석 채택

2025-03-11 16:11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10일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금감원 항의 방문금감원 “200개 계좌 조사 중…면밀히 살피는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하는 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25-03-10 14:45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2025-03-10 13:59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

2025-02-25 16:39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 움직이나

코픽스 4개월째 하락세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 인하 여력 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은행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5-02-21 14:03
[특징주]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 상정 불발…관련주 일제히↓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다. 21일 오전 9시 28분 현재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 대비 9.89% 내린 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토큰증권 관련주인 갤럭시아에스엠은 7.43% 하락한 2055원, 위메이드는 7.06% 내린 3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25-02-21 09:29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이복현 "내부통제 체질 개선에도 금융사고 재발…경영진 나서야"

지배구조, 제도적 진전에도 CEO 선임 절차 논란금융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상품 쏠림 대응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이

2025-02-19 10:00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갱신 신고 차질 없이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

2025-02-18 17:31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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