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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예금자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2024-11-25 16:26
강석훈 "新산업정책 시대…미래 위한 씽크탱크 될 것"

KDB산업은행, '넥스트100 포럼' 개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5일 "경제안보와 신(新)산업정책의 시대를 맞이해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넥스트(Next) 100 포럼'에서 "향후 100년을 이끌어 갈 산업 전략과 정책금융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며 이같이

2024-11-25 15:20
[특징주] 예스24, 자회사 은행권STO 참여…내달 플랫폼 출시 앞두고 상승세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에 예스24가 상승세다. 예스24 자회사 아티피오는 NH농협-기업-신한-우리은행의 은행권STO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며 내달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일 오후 2시 5분 현재 예스24는 전일 대비 250원(4.90%) 상승한 53

2024-11-25 14:06
[단독]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보험금 청구 월 평균 800만 건앱청구 2.5만건…0.3% 불과연계병원 증가 속도 더딘 영향의료계 협조 절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실손24’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대를 밑돌았다. 서비스 연계 병원의 증가 속도는 더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편의

2024-11-25 05:00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종합]“포용금융, 빈곤·불평등 회복 도구, 민간부문서도 활성화해야”

포용금융은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반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18일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에서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2024-11-18 16:13
“지속 불가능 포용금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포용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윤리적 지침, 금융교육, 정책적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2024-11-18 14:13
[단독] “화들짝” 놀라 1년 미만 경력도 ‘퇴사 러시’…금감원, 인력 수혈 안 통한다

지난해 퇴사자 10명 중 3명 경력직경력 퇴사자 비중 5년새 10%p 급증올 들어 1년 미만 경력직 4명 줄퇴사 #지난해 한 금융사에서 금융감독원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A씨는 최근 1년 만에 해당 금융사로 다시 복귀했다. 금융사에서는 A씨가 1년간 다른 기관으로 이탈했던 패널티로 연차 1년을 깎았다. 이에 대해 ‘후회는 없냐’고 묻자 A씨는 “짧은 기간이

2024-11-17 10:51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2024-11-15 12:45
김병환 "둔촌주공 대출문제, 세밀하게 관리할 것"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

2024-11-12 16:29
[단독]"한 번 뗄 때마다 수백만 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용종을 절제한 것처럼

2024-11-11 05:00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2024-11-07 16:15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4-11-04 15:26
김병환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 내려달라...투자자들 불확실성 끝내기 위함”

11월 초 밸류업 ETF 출시 예정…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 말아야밸류업 정책 모멘텀 되는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 노력할 것일반주주 보호 방안 연내 마련…상법 개정 대해선 "더 논의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10-30 15:12
김상민 대표 “블록체인은 ‘패러다임 전환’…비단길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 만든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 대표“2014년부터 블록체인 관심…도입은 필연적이라 생각”RWA·STO·가상자산 단계적 확장…세계적 거래소 될 것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기에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아쉽다. 모든 투자가 중앙화에서 개인화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전환)라고 생각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은 실물연계자산(RWA)

2024-10-28 16:17
카드업계, 대출 장사로 3분기 '호황'…실적 복병도 '카드론'

4개사 3분기 순익 전년비 23.7% 증가대출 못 갚는 불량고객 늘어 건전성은 우려 카드업계가 올해 3분기 개선된 성적표를 받았다.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카드론 규제 검토에 나서게 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성 활로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

2024-10-28 05:00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급물살…韓 네카오, 글로벌 이끌려면

헬스케어 사업 박차 가하는 네카오, 규제 완화 흐름 만나국조실 직접 제도 개선 추진…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IT업계 "글로벌과 경쟁하려면 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적극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사업을 확

2024-10-28 05:00
[유하영의 금융TMI] "풍선효과 차단" 2금융권으로 넘어온 ‘가계빚 관리’

시중은행 이어 지방은행도 금리 인상당국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관리 돌입풍선효과 방지ㆍ실수요자 보호 '과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

2024-10-27 13:59
지방 부동산PF 사업장 '한파' 연체율 최고 서울의 7.5배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48조…세종 연체율 최고 22%금융당국, 연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착수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2024-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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