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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여야 한목소리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비판사법 및 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 촉구18일 홈플러스 정무위 질의…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2025-03-11 16:41
  •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10일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금감원 항의 방문금감원 “200개 계좌 조사 중…면밀히 살피는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하는 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25-03-10 14:45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2025-03-10 13:59
  • 금감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조사 속도… “이해관계자 자금추적 중”
    금감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조사 속도… “이해관계자 자금추적 중”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추적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0여 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
    2025-03-10 08:18
  • [사설] 첨단산업 ‘50조 기금’…巨野도 적극 협조를
    [사설] 첨단산업 ‘50조 기금’…巨野도 적극 협조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할
    2025-03-05 18:34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인터넷은행, 올해 가계대출 4.8%↑…설립 취지 무색
    인터넷은행, 올해 가계대출 4.8%↑…설립 취지 무색
    올해 가계대출 전년比 3.3조 증가 목표"담보대출 증가…당국 역할 점검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가계대출을 작년보다 3조3000억 원(4.8%)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본래 설립 취지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대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금융소외 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국회 정무
    2025-03-04 10:31
  •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
    2025-02-25 16:39
  •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
    2025-02-24 05:00
  •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조사 마무리…제재 수위 촉각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조사 마무리…제재 수위 촉각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드러나…의심 대출도 늘어이복현 원장 "강한 책임 묻겠다" 경고 금융감독원이 전·현직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예정된 기한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추가 대출 정황과 제3의 직원 연루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규모도 예상보다 커
    2025-02-21 17:44
  • [특징주]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 상정 불발…관련주 일제히↓
    [특징주]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 상정 불발…관련주 일제히↓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다. 21일 오전 9시 28분 현재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 대비 9.89% 내린 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토큰증권 관련주인 갤럭시아에스엠은 7.43% 하락한 2055원, 위메이드는 7.06% 내린 3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25-02-21 09:29
  • 野강훈식 “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800억 누락”
    野강훈식 “인터파크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 800억 누락”
    온라인 구매 플랫폼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인터파크·카카오 등 구매 플랫폼의 결제내역 중 55만 건 규모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02-19 16:55
  • 野김용만 “김구 국적” 질의에 방기선 “한국인”
    野김용만 “김구 국적” 질의에 방기선 “한국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번 김구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
    2025-02-19 16:46
  •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 부당대출,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 부당대출,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IBK기업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 질의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2025-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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