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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2024-01-16 06:00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대법원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국민 편안하게 하는 법원 만드는 데 성심성의 다할 것”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

2023-12-31 12:00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2023-12-11 06:00
자승 스님 유서 추가 발견…“수행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

지난달 29일 입적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1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조문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자승 스님의 유언서 여러 장을 자승 스님의 거처에서 전날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2023-12-01 14:48
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선택에 의한 분신으로 판단”

조계종이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燒身供養)’하셨다고 밝혔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6시 50분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승 스님이 법랍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드셨다”며 “스님은 종단 안정과 정법도

2023-11-30 14:40
“세트라 낱개보다 싼 줄 알았는데”…대형마트의 ‘할인 없는 묶음할인’ [눈속임 플레이션]

일부 낱개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소비자 "눈속임 꼼수·상술 확산"전문가 "세부사항 표시제 마령해야"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에 이어 이른바 ‘번들플레이션(Bundle+Inflation : 고물가에 묶음상품을 낱개상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까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하나만 사도되는데 ‘할인 유혹’에 묶음상품

2023-11-22 05:20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무유정법’ 언급…“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임기 논란에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 다하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2023-11-09 13:22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2023-10-23 15:53
‘비만’은 질환,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 [e건강~쏙]

비만,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당뇨병, 고혈압, 지방간…비만이 불러오는 또 다른 질환비만 치료, 전문가 도움 받으면 더욱 효과적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3-10-21 11:00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

2023-10-15 17:00
삼성디스플레이, '체감휘도 측정법'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

삼성디스플레이가 고안한 새로운 밝기 측정법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앞으로 TV나 모니터 구매 시 휘도계로 측정한 밝기가 아닌 소비자들이 실제 눈으로 느끼는 '체감휘도'가 새로운 화질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MEI)에 제안한 체감회(XCR) 측정법이 최근 국제 표준으로 정식 제정됐다고 2

2023-09-20 09:54
“손가락 3개ㆍ길쭉한 머리”… 외계인 시신 공개한 멕시코 언론인

멕시코 의회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를 연 가운데 언론인이자 오랫동안 미확인비행물체(UFO) 전문가를 자처한 남성이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하우산은 미라처럼 보이는 시신을 들고 참석했다. 마우산은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

2023-09-14 17:00
코스맥스, 국제학회서 '피부 효능 평가법' 신기술 발표

코스맥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국제화장품학회'에서 화장품 효능 측정과 관련된 신기술 2건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 학계에서는 피부 장벽의 회복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경피수분손실량 측정법'을 오랜 기간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측정법은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실내 수분과 온도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2023-09-11 13:57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2023-09-07 11:00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뇌물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국 현지 매체 시나닷컴은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

2023-05-18 08:53
국내 연구팀, 스마트폰으로 소변 소리 분석해 배뇨량 측정 기술 개발

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팀은 스마트폰으로 소변 소리를 분석해 소변량을 자동 측정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는 소변을 통해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염분의 비율을 조절하는 ‘하수처리장’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은 매일 일정량의 소변

2023-03-29 08:39
대통령실 “천공 국정개입 일절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사 선정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문제에도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이 천공이 마치 바이든 방한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천공은 관저 후보지에 오지 않은 건 물론 어떤 국정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2023-02-28 15:23
“고금리·미분양에 시공권도 반납”…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셈법 복잡해진다

고금리 및 미분양 상황이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하자 이른바 ‘묻지마 수주’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2023-02-22 16:07
엔케이맥스, 면역진단키트 ‘NK뷰키트’ 중국 시장 진출

엔케이맥스가 면역진단키트 NK뷰키트로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엔케이맥스는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로부터 NK뷰키트 정밀 면역측정법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엔케이맥스는 중국 전략적 파트너인 부에노벨 바이오텍(博弈诺生物科技(无锡)有限公司)에 NK뷰키트를 공급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본격 상업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02-15 11:37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과해야" [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관한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청담(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

2023-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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