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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2026-03-24 06:00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김민석 총리, 중동 여파에 방중 일정 취소…대응본부 지휘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이 중동 전쟁 여파로 취소됐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곧 관련 결정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

2026-03-23 20:23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 출격…국장 복귀 물꼬 틀까

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1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증권사 이벤트 경쟁 본격화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그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려 고환율 부담을 낮추고 증시 수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해외

2026-03-23 18: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급등락주 짚어보기] '검은 월요일' 속 대피처·확실한 재료…SK증권우·빛과전자 등 '上'

코스피가 6%, 코스닥이 5% 넘게 떨어지는 '검은 월요일'을 기록한 가운데 극히 일부 종목들에서 강력한 재료를 바탕으로 코스피에선 1개 종목, 코스닥에선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증권우다. SK증권우는 전 거래일 대비 1255원(29.99%)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544

2026-03-23 17:26
염태영 "한준호, 예비경선 2위 확신"…본경선 판 흔들었다

고정된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 출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한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이 거의 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준호 후보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염 의원의 이 한마디가 3파전으로 압축된 경기도

2026-03-23 17:18
CJ온스타일, 소상공인 투자 연계 프로그램 ‘립스’ 운영사 선정

CJ온스타일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투자 연계 프로그램 ‘립스(LIPS)’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CJ온스타일은 팁스와 립스 운영사 자격을 모두 확보하며 중소 브랜드 육성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CJ온스타일은 2023년 4월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다. 립스는 운영사가 혁신

2026-03-23 17:17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공개…수억 원대 외산 공장 솔루션 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

2026-03-23 17:06
김윤덕 장관 “국토부 실장 사의, 건강상 이유⋯대통령 지시와 무관”

“2월부터 사의 표명⋯억측 삼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조직 내 고위 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 1급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는

2026-03-23 17:05
“‘중국(대만)’ 고쳐라”…대만, 입국신고서 표기 ‘남한’으로 맞대응 경고

이달 31일까지 답변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 입국등록표상의 국가명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 입국 신청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발로,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해당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다. 23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2026-03-23 17:0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은행권 상반기 채용문 열렸다…작년보다 규모 확대

KB·신한·하나 상반기 공채 440여명…전년 대비 90명 ↑우리는 채용 규모 검토 중…대규모 희망퇴직 따라 확대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채용 문호가 전년보다 넓어진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이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4대 은행 전체 공채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 규모를 확정한 시중은행(KB국민·

2026-03-23 16:51
월세까지 씨 말랐다⋯서울 24개 구 '임대차 절벽'

25개 구 중 1곳 빼고 월세 물건 급감동대문·구로·서대문 40% 이상 실종월세, 평균 소득의 36% '역대 최고'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상 초유의 절벽 앞에 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월세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마저 끊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6-03-23 16:46
"중기가 지방주도 성장 이끌도록"...중소기업계, 175개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75선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지역 중소기업계가 겪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은 크게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3개 아젠다로 분류된다. 아젠다 관련

2026-03-23 16:38
박홍근·황종우, 중동 사태 장기화에 '추경 대응' 한목소리 [종합]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박홍근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황종우 "면세유 지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6-03-23 16:37
취업 문 닫은 AI, 창업 문 열어야…고용 돌파구 ‘AI 창업 인재’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 고용 시장의 입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5~29세 취업자는 2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줄었다

2026-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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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통합돌봄 본사업 D-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도 안착을 위한 ‘속도’보다 ‘현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

2026-03-23 22:37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넥스블록

75% '비트코인 떨어진다 베팅'…스트래티지 추가 매집 할까?

폴리마켓 하방 베팅 확대…비트코인 5만5000달러선 시험대mNAV 1배 아래로 밀린 스트래티지…프리미엄 약화 신호추가 매집의 열쇠는 STRC…100달러 방어 여부 주목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이 2026년 중 5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75%까지 반영되면서, 스트래티지(Strategy)의 비트코인 추가 매집 지속 가능성에도 다시 시선

2026-03-23 15:49
'스포츠는 칼시, 정치는 폴리마켓 쏠림 현상' 예측시장 가파른 성장

칼시·폴리마켓 2강 구도 뚜렷…시장 확장세 속 상위 플랫폼 쏠림 심화카테고리별로는 스포츠 거래가 압도적…정치·크립토가 뒤따르며 시장 성격 분화후발주자는 결제·거래 구조 실험…예측시장 경쟁, 수수료 넘어 데이터로 이동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서비스를 넘어 현실 사건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정보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중심은

2026-03-20 06:00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