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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 두고 신경전…“10조 원 편성” vs “언 발에 오줌 누기”

與 “민생 지원 포함 정부 안 있어…전 국민 25만 원은 미포함”野 “민생 회복 조치 전혀 고려 안 돼…남의 다리 긁자는 것”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여야가 2일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비

2025-04-02 14:05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1년새 100만 명 늘어…투자금도 10조 '쑥''납부 한도·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불발국내투자형 재추진…야당도 청년층 혜택 강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

2025-03-20 05:00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2025-03-16 12:02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2025-03-06 16:20
윤철호 출판협회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라져"

현 정부 들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철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립해왔던 모든 문화 정책을 뒤엎었다. 출협은 완전히 배척 대상이다. 책과 독서

2025-03-05 15:36
與 김상훈 "소득대체율 43∼44%로…연금개혁 합의 뒤 추경 논의"

"정부도 42% 고집 안 해…자동조정장치 도입, 융통성 있게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해 연금개혁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5-02-24 18:33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2025-02-24 15:30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無양심 야, 無책임 여…'연금개악' 갈림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금개혁의 결론은 ‘연금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는 23일 연

2025-01-30 13:03
野, '탈원전' 고집 바뀔까…“文정부때와 상황 달라”

이언주, 에너지믹스 간담회서 “원전 터부시할 필요 없어"“정전와선 안돼, 원전 포함 투자해야…에너지 안보도 중요”이재명 대표, 원전 당론 정리 기대 모았으나 불참석해민주당 내 일각 신규 원전 2개 증설 정부안 찬성 기류 ‘탈원전’을 유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전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해 말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2025-01-16 16:26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중기부, 환전 한도 대폭 조정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고액매출 가맹점 중 3분의 1가량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전 한도를 대폭 조정해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유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사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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