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무죄’ 선고 직후 안동 이어 의성·청송·영양·산청 찾아임시 대피소 이재민·봉사자들 만나 피해 상황 점검산림항공본부 직원들 만나 ‘처우개선’ 고충 수첩 적기도정부여당엔 “4조8700억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서해바다 영웅들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직후 사상 초유의 산불 사태 대응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 양보하면 조건 붙여…집권여당 책임감 회복하라”“큰 틀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17일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계엄 선포 등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며 “인공지능,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與 권성동 vs 野 이광희…목욕탕 TV 설전“12·3 비상계엄 이후 목욕탕 대화 사라져”“예전엔 공식 석상서 설전 벌여도 친했어”與野 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합의엔 환영
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전과 달리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낮에는 다퉈도 밤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으로 국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추경 실무협의 구성까지 합의했지만연금안 소득대체율 43%로 파행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가 10일 파행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모든 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24학번 5.5년제, 24·25학번 ‘분리교육’도 추진“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땐 학칙 엄격 적용”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이달 내 수업 복귀’가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모집인원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3월 10일 국정협의회 추가 개최“정부여당, 10일 회담 땐 추경 구체적 입장 가져오기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렸다.
이날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최근 여권에선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잠룡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 개헌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시사하자 당에서도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강력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DS투자증권은 "차기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여론이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