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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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2024-09-04 15:39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하주식

2024-05-17 14:51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이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2024-05-03 10:0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

2024-04-22 15:49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가 두 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

2023-08-30 09:00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대통령비서실 김경헌 △ 정보보호담당관 김희경 △ 항공보안정책과장 박준상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성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배성희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이상미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정승수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성민

2023-07-27 13:05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681억 원을 환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2023-07-18 15:17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2023-07-04 11:09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2023-06-06 13:39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학을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로 의무종사를 이행한 사람에게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정부가 학생들의 취업보고 후 신속하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201

2023-04-18 16:00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2023-01-12 11:00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

2023-01-05 16:00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대출 부실 여부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2022-10-05 09:21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5년간 농지 1만342㏊에 태양광 설치…'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원인태양광 열풍에 불법 대출, 가짜 시설도 판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2022-09-25 11:27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文 정부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위' 출범 한덕수 "수사 요청할 계획" 정부와 여당은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요청 의사를 밝혔다.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

2022-09-19 17:37
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2단계에 걸쳐 총 6곳 대심도 터널 설치”“태양광 보조금 사업, 다음 달 중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듯”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에 2단계에 걸쳐서 세 군

2022-09-19 15:59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이형주 임명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자로 금융정책국장에 이형주 현 금융산업국장(50)을 임명하는 등의 전보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신임 금융소비자국장에 유재훈 기획조정관(54), 금융산업국장에는 신진창 구조개선정책관(52), 구조개선정책관에는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52)이 자리를 옮겼다. 유 국장은 성남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

2022-09-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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