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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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정부가 먼저 알려드려요"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혜택 알리미’를 10일부터 전체 서비스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 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찾아 안내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현재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

2025-12-09 12:00
강북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1회 방문으로 완료

서울 강북구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성인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수령을 위해 구청 민원실을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다만 여권 최초

2025-11-26 14:50
'국내 유일' 산재 예방 종합 플랫폼 오픈

국내 유일의 산업재해 예방 종합 플랫폼이 개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산재 예방 관련 사이트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025-11-16 12:00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국가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사태 긴급대응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는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과 서

2025-10-15 10:07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금융위, '국정자원 화재' 3차 긴급회의…"금융서비스 대부분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촉발된 금융권 혼란이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함께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복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2025-09-29 17:49
감사원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전산 장애 재발 위험"

감사원은 26일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와 관련해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2025-09-29 17:22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빠르게 정상화·안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체계가 빠르게 정상화·안정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진공과 소진공에서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이날

2025-09-29 16:58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정부24, 민원 수요 높은 등본 발급 등 오전 내 복구 완료우체국, 업무 개시와 함께 우편서비스 대부분 복구부동산거래시스템 장애 여전⋯임대차 신고 등 관청 방문해야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구청·주민센터·우체국 등이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민원 대란을 우려한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서비스

2025-09-29 14:52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 순차 재개⋯전소 시스템 복구에 4주 예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가 일부 재개됐다. 화재로 전소한 96개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 대구센터로 이전 후 재구축된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9-29 14:30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차질…"대응 방안 모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카드사 업무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민행복카드 결제액 자동차감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아

2025-09-29 13:53
[종합] "대체 신분증 없어 되돌아가"…은행 창구 한때 혼란

일부 고객 '대체 신분증' 미지참 업무 차질정부24ㆍ우체국 금융 재가동…초기 혼란 진정카드 발급도 정상화…"민원 거의 없어"보험사도 일부 서비스 차질…대체 신분증 대응 대체 신분증이 없어서 되돌아간 고객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2025-09-29 13:49
국정자원 화재에 한국사·토픽 일정 일부 조정…교육부 주요 시스템 점차 정상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교육부 주요 전산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다만, 화재 여파로 일부 시험 일정에는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대부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스와 K-에듀

2025-09-29 13:46
병무청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정상화"

병무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차질을 빚었던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24 시스템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병적증명서도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서비스 중단 기간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발급만 가능했다. 한편,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방부의 피해는 제한적인 것

2025-09-29 13:26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2025-09-29 12:28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47개 서비스 정상화' [포토로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민원실에 민원실 이용 불편 안내문이 붙어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25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네트워크와 보완장비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정상화한 서비스는 47개다. 대표적으로 정부24,

2025-09-29 11:42
은행권 "비대면 주민등록증 확인 차질…영업 창구 큰 혼란 없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일시 중단대체 신분증으로 업무 차질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여파로 은행권의 일부 비대면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이 제한되면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규 접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다만 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고, 대면 창구에서는 전화 확인 절차를 통

2025-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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