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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금융지주, 장기 인프라 투자판 키운다…영구폐쇄형 펀드 '속속'

KB·우리 이어 신한도 관련상품 검토 데이터센터 등 SOC 투자하는 만기없고 환매 불가한 펀드 회계 부담 완화에 보험사 수요 확대…공모형 도입 논의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면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부담이 줄어들자

2026-04-12 15:00
금융당국,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검토…손보사 “손해율 악화 우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의 적정

2026-04-12 13:53
신통기획 재개발 4곳 통과⋯6787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신길·미아·면목 등 총 5건 심의1건 보류·2건 순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한 정비사업 4건을 추가로 통과시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을 비롯해 신길·미아·면목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26-04-12 11:15
풀무원, 파주 탄현면 일대서 ‘숲 가꾸기’ 앞장

풀무원이 10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일대 ‘풀무원 평화의 숲’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임직원들과 함께 숲 가꾸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12일 풀무원에 따르면 ‘풀무원 평화의 숲’은 파주 접경지역의 생태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풀무원이 2021년 (사)평화의숲과 함께 조성한 약 7934㎡(2400평) 규모 프로젝트다. 풀무원은 숲 조

2026-04-12 09:26
美·이란, 오늘 파키스탄서 종전 협상 진행…협상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펼쳐

휴전 이후 첫 협상…해협 재개방 여부 촉각밴스 “미국 상대로 장난치려 하지 마라”트럼프 “협상 결렬 시 군사 대응” 거론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선결 조건 제시 2주간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협상 전

2026-04-11 13:24
농사 시작 알린 고삼저수지 수문…농어촌공사, 올해 농업용수 공급 본격화

안성 고삼저수지서 ‘2026 대표 통수식’ 개최…2970ha 농경지에 용수 공급가뭄 선제 대응·노후시설 정비 추진…“적기·적량·청정 용수 공급 총력”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안성 고삼저수지에서 대표 통수식을 열며 농업용수 공급에 들어갔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공사는 선제적 용수 확보와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2026-04-11 13:10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종합]

고유가에 CPI도 상승…물가 압력 계속돼협상, 기대와 우려 교차하며 방향성 제한호르무즈 재개방 촉각…유가는 소폭 하락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선 우려가 커지며 혼조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2026-04-11 08:15
국제유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앞두고 하락 마감…WTI 1.33%↓[상보]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30달러(1.33%) 하락한 배럴당 965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0.72달러(0.75%) 내린 배럴당 95.20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하락하는

2026-04-11 07:38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상보]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7.77포인트(0.11%) 하락한 6816.89, 나스닥지수는 80.48포인트(0.35%) 오른 2만2902.89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파키

2026-04-11 07:11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국어·수학 쉽게 출제…수능 적응 ‘첫 시험대’사탐 응시 64%·사회문화 17만명…쏠림 현상 심화“과목 유불리보다 학습 방향 점검이 핵심”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끝난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성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능 대비 약점 파악과 학습 전략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탐구 쏠림과 선택과목 편

2026-04-11 07:00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ㆍ엘앤에프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OTRA와 핀란드 간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참여...9413억 규모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해 1명 부상...잠수함 공장 내 수중함에서 원인 미상 화재 사고 △엘앤에프 “음극재 사업 진출 논의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검토 중단” △HJ중공업, 부산 범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수주...3496억 규모

2026-04-10 17:04
압구정 3구역, 현대건설 단독 입찰⋯5구역 현대 vs DL

목동6, DL이앤씨 단독 입찰로 유찰신반포19·25차, 삼성·포스코 경쟁 서울 핵심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압구정·목동·반포 일대 시공사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사업지별로 경쟁과 유찰이 엇갈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유찰됐다. 총 공사비 5조561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현대건설

2026-04-10 16:3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몸집’ 불린 토스 임직원 2000명 육박… 나스닥 상장 위한 ‘기술·조직’ 정비

2년 새 인력 2.4배로 급증… AI·개발자 대거 확충영업익 3360억원 ‘역대 최대’… 발행주식수도 8배 확대글로벌 CFO 출신 사외이사 영입 등 IPO 행보 가속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임직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가파른 세 확장에 나섰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을 대거 흡수한 데 이어 재무 전문가 영입과 정관 변경을 마무리하

2026-04-10 09: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핀란드에 9400억원 규모 K9 자주포 추가 공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이뤄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핀란드는 터키, 폴란드에 이어 NATO 내에서 세 번째로 200문 이상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현지시간) 핀란드 국방부와 약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핀란

2026-04-10 08:40
빗썸, 공식 유튜브 새단장…가상자산 정보 콘텐츠 접근성 높인다

빗썸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면 리뉴얼하고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전달 방식을 보다 직관적으로 재정비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신규 론칭하는 ‘올라가는 차트’는 전문가와 초보 투자자가 함께 출연해 가상자산의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크리에이터 ‘올

2026-04-10 08:07
'폐교'가 동네 심장으로...전남도교육청 파크골프장 등 ''대전환'

"폐교가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 파크골프장 등 활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 대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활용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로 인해 학생이 떠나 적막감만 감돌던 폐교가 황톳길체험장·파크골프장·평생교육플랫폼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탈바

2026-04-10 08:06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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