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학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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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2024-10-11 17:24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8-01 14:53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

2024-07-31 10:44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2024-07-17 12:00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아직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희생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운영되는 추모 공간. 15일 대전에서 출장차 올라왔다가 이곳에 들렀다는 14년 차 초등교사 성모(40)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교사 중에

2024-07-15 14:46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추모식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

2024-07-14 09: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2024-07-03 14:54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2년 연속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4-06-14 11:00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현 프로야구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2024-05-10 09:58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국민의힘은 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2024-04-05 11:04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2024-02-01 22:15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2024-02-01 14:4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2024-0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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