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명언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일본의 교육자, 사상가다. 존왕파로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혁명이론가, 일본 우익사상의 창시자다. 본명은 노리카타(矩方). 쇼인은 호(號)다. 일찍이 서양 학문을 배운 그는 저서 ‘유수록(幽囚錄)’을 통해 일군만민론(一君萬民論), 정한론(征韓論), 대동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한국건선협회는 국내 건선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건선 환자들의 치료 현황과 어려움, 신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건선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으로는 건선 환자들이 겪는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치료현황, 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하니)의 하이브·어도어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행정종결했다.
앞서 하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며, 전국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통상 수능 직후에는 그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충전을 하는 시기로 삼는다.
해당 시기에는 운동·여행 등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나 시술 등을 받는 학생들을 흔
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공격받을 때 상호 지원 조항 있어”중국엔 “양국 신뢰 사상 최고 수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을 놓고 “왜 안 되겠나”라며 “다른 국가의 공
☆ 빌리 그레이엄 명언
“돈을 버는 데 그릇된 방법을 썼다면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나 있을 것이다.”
미국 복음 전도자. 60여 년 동안 전 세계 180여 나라에서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며 미국 복음주의의 부흥을 이끌었다. 1939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1949년 LA 전도대회를 계기로 이름을 알리면서 미국인들의 정신적
고령 가구 증가에 '에이지테크' 시장 확대연평균 16.5%씩 성장…시장 가치 700억 달러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속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 및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웰다잉 교육에 참여하셨던 어르신이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여쭤보니 목소리가 다소 무거우셨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 했던 가게를 접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 앉아 있는게 할 일
현 상황 방치 땐 미래 기약 못해기후위기·인공지능 등 변수 반영글로벌 스탠더드 지표 개발 기회
우리는 매일 경제성장률, 고용률과 같은 다양한 지표로 사회와 경제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
☆ 조지 에드워드 무어 명언
“우리는 과거에의 집착보다 미래의 희망으로 살고 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고틀로프 프레게 등과 함께 현대 분석 철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주저 ‘윤리학 원론’을 써 비자연주의를 주장했던 그는 철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상식을 강조했다. 그의 이름을 딴 ‘무어의 역설’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강화군 당산리마을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간담회’서 발언“주민들 석 달 간 잠도 못자고 노이로제에 가축도 사산”“소음 원천 제거의 유일한 방법은 정부 당국의 결단”“대북 소통 채널 회복해야…대화 복원 가장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당산리 마을을 찾아 “정치와 국정 잘못에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지드래곤이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있었던 마약 투약 의혹 당시의 심경을 언급했다.
지드래곤은 3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출연해 컴백을 앞둔 심경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드래곤은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논란과 루머 등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반평생이 넘게 화려한 인생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