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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

2025-12-30 11:55
한우 씨수소 선발 ‘5년→1년’로 단축…내년부터 유전체 기반 개량 전환

12개월령 조기 선발해 정액 보급 앞당겨…농가 선택권 확대정액 생산시설 이원화·부분육 형질 반영…개량 성과 조기 확산 기대 한우 개량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내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씨수소 선발·보급 기간이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고

2025-12-30 11:00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 품목 추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가 신규 지정된다. 인스턴트 커피 등 220개 품목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

2025-12-2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2026년 새해 첫 분기(1∼3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인상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

2025-12-22 08:16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영화관도 넷플릭스처럼?⋯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한국서 통할까

문체부, 극장 위기 돌파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추진최휘영 장관 "영화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영화 질적 향상 함께 가야⋯"아니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 영화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 극장가는 여전히 관객 감소와 제작 편수 축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12-21 12:00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곗돈 탔다!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두둑한 봉투와 활짝 웃는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저녁 외식에 나섰던 그 행복함은 여전히 기억하는데요. ‘곗돈’이란 참 즐거운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사고 기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곗돈과 계주, 계모임은 결코 ‘즐거움’ 따윈 없었는데요. ‘사기’, ‘횡령’, ‘잠적’, ‘도주’ 등과 함께였죠. 이번에

2025-12-18 16:29
114만 가구에 ‘현금 온기’…근로장려금 5532억 원 조기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2025-12-18 10:00
부산시,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 결성… 215억 규모, 지역 의무투자 확대

부산시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두 번째 투자 펀드를 결성하며 지역 제작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영화·영상 콘텐츠 2호 펀드인 '넥스트지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조합'을 총 215억 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조성된 1호 '솔트룩스 한국영화 르네상스 펀드'(233억 원)에 이은 두 번째 펀드다. 이번 펀

2025-12-18 07:51
최휘영 장관 "K컬처, 우리 경제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울 것"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지역으로 분산무너진 극장 산업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도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25-12-16 19:37
SKB, B tv AI 미디어 에이전트 ‘에이닷’ 누적 이용 건수 1억 건 돌파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객들이 음성 대화를 통해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미디어 에이전트 ‘에이닷’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건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멀티턴 대화를 구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

2025-12-16 09:36
통안91일물 응찰률 5년10개월만 최고..은행 연말 규제비율 맞추기

낙찰금리 2.330%, 전일CD91일물과 금리차 50bp ‘1년3개월 최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91일물 응찰률이 5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낙찰금리도 전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 대비 50bp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오전 한국은행이 실시한 통안채91일물 입찰에서 6400억원이 낙찰됐다. 이는 당초 예정액 6000억원을 넘

2025-12-15 14:08
일정 금액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교통비 상한선 없앤 ‘모두의 카드’, 이용할수록 환급 늘린다자동 최적 환급·어르신 혜택 확대… K-패스 전 국민 교통복지로 진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K-패스를 전면 개편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이용자

2025-12-15 11:00
''착한 경영' 롯데리아·본죽·원할머니보쌈…서울시, '상생 프랜차이즈' 8곳 선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가맹점의 미정산 피해액 23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거나, 장사가 안되는 점포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 '착한 경영'을 실천해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울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가맹점과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2025-12-15 10:00
LG유플러스, 국내 통신사 최초 ‘구글 AI 프로’ 상품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구글 AI 프로(Google AI Pro)’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30일까지 ‘구글 AI 프로’ 모바일 부가서비스 가입 시 50% 할인된 월 1만4500원에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3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2TB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미나이 3는 AI 모델 대

2025-1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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