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가 “불공정한 평가”라며 불복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제중 취소 결정에 관한 이들 국제중학교의 입장을 듣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
국내 골프볼 기업끼리 특허소송에서 밸런스 볼로 유명한 엑스페론골프(대표이사 김영준)가 볼빅(회장 문경안)과의 디자인 특허에서 승소했다.
이때문에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비비드’의 디자인 특허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은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디자인 등록(디자인 등록 제891032호. 2017년 1월13일 등록)을 취소한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결론에 불복해 이번주 중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31일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용복 특별검사보 등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대상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은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기획한 혐의로 변호사단체에 고발 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긴급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제언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해결하는 게 합헌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The 18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SIWFF)가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See the World through Women’s Eyes!)’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27개국 118편의 영화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민변은 14일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에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변호사는 선거권자 940명 중 65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00표(61.07%)를 얻어 이재화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했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2004년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는다.
민변은 12대 회장선거에 정연순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23기)와 이재화 변호사(53ㆍ28기)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인 한택근 회장(55)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가 2명 이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10년 만에 첫 여성 본부장이 나왔다.
고용정보원은 4일 연구와 전산 부문을 융합한 ‘고용서비스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정연순(51)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006년 3월 고용정보원이 문을 연 이래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다.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본부장은 평생교육ㆍ청년고용서비스 분야의 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행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19 대선 당일 투표를 마친 뒤 미국으로 출국한 지 82일만에 4월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 후 출마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안 전 교수는 노원
지난 대선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러 온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6일 귀국길에 오른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교수는 6일 오전 11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 행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을 예약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특별한 일정 변경이 없다면 안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만큼 4월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특히 다음달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
새누리당 이재균,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24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심판을 받을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적어도 5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구는 3월말까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저녁 후보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서울 공평동 안 후보의 진심캠프를 짓눌렀던 무거운 기운은 조금씩 걷히고 있다.
안 후보 측은 ‘후보등록일(25~26일) 전 단일화’를 위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이었던 이날 낮12시부터 대리인격인 특사회동을 통해 여론조사 룰을 두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오전 11시가 넘어 캠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