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일명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재학생의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으로, 저소득층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2023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기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9개교 전체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이 올해 7.7%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출신은 감소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비례선발제 등 지역 인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
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왔던 발행사들로부터 적잖은 우려가 나왔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가 명심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전과 정책 제시, 다양성은 사라지고 친명계 일색의 '명비어천가'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인 경선룰을 발표했다. 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14%, 56%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8일 8·18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인 경선룰을 발표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 56%로 결정했다. 표의 가치는 19.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단독출마 시 찬반 투표 여부 등 8·18 전당대회의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이 28일 결정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 회의를 열어서 사무처에서 보고 받은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