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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

2021-01-06 10:45
정인이 양부 “팔 안으로 굽는 (방송국)” 인터뷰 태도 논란

정인이 양부 A 씨의 방송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인이 양부 A 씨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학대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분에 의하면 경찰도 사실 가지고

2021-01-06 09:43
한지민 진정서, 정인이 추모 동참…‘미쓰백’에서도 보여준 진심

배우 한지민이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를 위해 자필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 한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지민이 자필로 작성한 진정서가 담겼다.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

2021-01-05 19:42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

2021-01-05 18:36
이영애, “정인아 미안해” 묘지 찾아 추모…두 아이와 함께 ‘눈물’

배우 이영애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를 추모했다. 이영애는 5일 가족과 함께 정인이가 잠든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이영애와 남편은 방학 동안 양평 집에 머무는 아이들과 함께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묘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영애는 정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려

2021-01-05 17:40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사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2021-01-05 15:59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21-01-05 15:39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2021-01-05 11:30
[속보] 정세균 “아동학대 관련 추가 대응 방안 마련”

정세균 “오늘 긴급사회장관회의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대응 방안 논의”

2021-01-05 11:17
[속보] 정세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

정세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아동학대 관련)

2021-01-05 11:15
[속보] 정세균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별하기 위해 양형 상향 법원 요청”

[속보] 정세균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별하기 위해 양형 상향 법원 요청”.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아동학대 관련)

2021-01-05 11:14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아동학대 막는 정책 반영 약속윤혜미 원장 "적극 도와주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 정인 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안 대표는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1

2021-01-05 10:5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접종 현황 "나라별 편차 커…백신 신뢰가 관건" - 송만기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가장 시급한 것은

2021-01-05 08:23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2021-01-04 20:34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

2021-01-04 18:17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포토] 김종인 위원장 '정인아 미안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2021-0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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