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탑골공원은 1919년 3ㆍ1운동 발상지다.
청와대는 “102년 전 그날 시민과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팔각정을 무대로 해, 평화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를 더했다”고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3월 상장이 예상된다.
◇ 쿠팡, 美 증시 상장 절차 돌입...이르면 3월 데뷔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이하 보통주) 상장을 위해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 및 공모 가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쿠팡은 보통
2021년 설 연휴를 맞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TV 방송사들이 다양한 설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10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방송하는 설 특선 영화를 정리했다.
먼저 JTBC에서는 오후 9시 신혜선, 배종옥, 허준호 등이 출연한 영화 ‘결백’을 만날 수 있다.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정인(신혜선 분)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엄마 화자
“제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이 추운 겨울에 머리를 밀까요. 전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만 풀어주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꼭 버텨서 갚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삭발을 마친 소상공인 대표 허희영 씨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도 연신 눈물을 훔쳐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 허 씨는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
겉보기에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기가 죽었다. 아기의 전신엔 보랏빛 멍이 들고, 뼈는 골절, 내장은 외부 타격으로 파열됐다. 이는 심한 폭력의 결과다. 양부모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양부모는 제 안에 악마를 품고 있었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가 방송인 김새롬의 실언에 사과했다
24일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는 “GS 홈쇼핑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김새롬의 실언에 사과하고 방송 잠정 중단을 알렸다.
앞서 김새롬은 지난 23일 ‘쇼미더트렌드’ 방송 중 동 시간대 방송 중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5일 공식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국장은
방송인 김새롬이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발언에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새롬은 전 남편 이찬오와 이혼 후 최근에서야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즈음에 문제 발언 사고가 터진 것.
김새롬은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홈쇼핑에서 호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비슷한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던 ‘그것이 알고싶다’를 언급하며 제품 구매가 먼저임을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아니다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TF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을 언급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