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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재찬(62) 전 위원장 시절에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2018-12-06 13:28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

2018-12-06 09:41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전 10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

2018-12-03 09:15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미쓰비시 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5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2018-11-09 09:39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2018-11-02 09:2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오전 10시 ‘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김세의 전 MBC기자, 윤서인 시사만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2018-10-26 08:42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취업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

2018-10-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

2018-10-04 09:14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2018-09-13 11:55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2018-09-13 06:30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2018-08-22 10: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

2018-08-13 11:12
검찰 '공정위 불법 취업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등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

2018-08-03 09:58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후임인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2018-08-02 10:25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

2018-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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