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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홍준표 직격...“누가 암덩어리? 야욕에 역사의 죄인 되지 않아야”
    김상욱, 홍준표 직격...“누가 암덩어리? 야욕에 역사의 죄인 되지 않아야”
    “탄핵에 진영논리 개입 안 돼”“洪, 계엄을 정쟁수단으로 활용”“정치人 그래선 안 돼...누가 암덩어리인지 알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을 ‘종양’이라고 지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의 어려움과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 보인다”며 “누가 암덩어리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
    2024-12-29 11:18
  • 與 AI 특위 "국가 미래 경쟁력 좌우하는 AI…초당적 지원 필요"
    與 AI 특위 "국가 미래 경쟁력 좌우하는 AI…초당적 지원 필요"
    권성동 "AI는 경제·안보 좌우…정파 이해관계 없이 지원해야"안철수 "AI, 4차 산업혁명 중심…미래 먹거리 만드는데 필수"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가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4-12-26 12:26
  •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4-12-25 10:00
  •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 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해야”
    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해야”
    "거부권 남발, 삼권분립 훼손…尹 입법권 무시 반복”“내란 동조 국민의힘 각성해야…尹 신속파면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
    2024-12-20 10:20
  •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2024-12-19 16:51
  •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2024-12-19 10:20
  •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법적 절차 회피하지 말라…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
    2024-12-18 17:25
  • 박찬대 “헌재 9인체제로 탄핵심판해야”
    박찬대 “헌재 9인체제로 탄핵심판해야”
    "헌재 3인 국회 추천 몫…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2024-12-18 11:37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2024-12-15 18:03
  •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24-12-15 17:28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 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계엄사태’ 이후 밸류업 지수 5.5% 하락세제지원·금투세 폐지 등 일정 불투명“동력 상실하더라도 정책 성격 변화 없을 것” 계엄사태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계제로에 상태에 놓였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2024-12-09 17:08
  •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2024-12-09 10:22
  •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정국 불확실성↑…'1월 경방' 관측 무게尹정부 경제 구상 온전히 담기 어려울 듯초유의 준예산설…여야 부담에 현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부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발표 일정·내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24-12-08 13:29
  • 영화인연대, '윤석열 퇴진' 동참…"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 끝까지 싸울 것"
    영화인연대, '윤석열 퇴진' 동참…"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 끝까지 싸울 것"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동참했다. 5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2024-12-05 20:07
  • [종합]가계부채, 부동산PF도 버거운데…'계엄 후폭풍'에 금융권 초긴장
    [종합]가계부채, 부동산PF도 버거운데…'계엄 후폭풍'에 금융권 초긴장
    정치리스크에 금융권 후폭풍 불가피가계부채, 부동산PF로 힘든 환경 속 엎친 데 덮친 격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은 내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금융당국 비상태세 돌입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국내 금융권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에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
    2024-12-04 13:51
  • 흔들리는 尹정권, 보험 개혁도 '노심초사'
    흔들리는 尹정권, 보험 개혁도 '노심초사'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혼란'본회의 연기 가능성 커져보험개혁회의·예금자보호금융 민생 과제 표류 위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했지만, 여전히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남아있는 보험 개혁 과제도 흔들리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민생을 위한 법안 결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의 연속성이 깨질 경우 국민 부담 경과 신뢰회복
    2024-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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