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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우려

2024-09-07 06:00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2024-09-05 13:44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

2024-09-05 11:39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2024-09-05 10:34
[임성호의 정치원론] 이념 정쟁에 갇힌 ‘국가론 논쟁’

국가개념 여럿…관점따라 해석달라정치권 개입에 국론 분열 악순환돼국민의식 왜곡 말고 학계에 맡겨야 과거에 ‘국가론’이란 과목이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론’의 수업 내용은 담당 교수마다 크게 달랐다. 국가가 성장하며 그 속에서 민족,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구조를 거시적으로 다룬 교수도 있었다. 국가 내의 여러 행위자가 전략적

2024-09-05 10:09
[1보] 추경호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고 했다)”

2024-09-05 10:05
[1보]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추진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

2024-09-05 10:05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2024-09-04 11:44
한동훈, ‘野 제3자 채상병 특검’에 “내용 바뀐 것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안’ 내용 등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반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2024-09-03 17:09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

2024-09-03 16:12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국가 전체의 AI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2024-09-03 05:00
한동훈 “李와 의료불안 민심에 동의…정부대안 마련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회담과 관련해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

2024-09-02 14:24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

2024-09-01 15:53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

2024-08-30 12:29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이번 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동력을 더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2024-08-26 16:03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의 차담회를 가지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일”을 성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 하나의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날 선 해석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2024-08-26 11:44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5 14:59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곧 있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협상 1호 현안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

2024-08-22 14:46
이재명,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담 연기[종합]

文 예방 일정도 순연한동훈 “쾌유를 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25일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은 미뤄졌다. 민주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

2024-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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