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 등 이 대표 공식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민주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임 지도부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20일
지원금 선별지급 의견 모아져금투세·채상병특검 등 뇌관野 ‘尹거부’ 법안 재표결 시사에與 “회담 전부 공개하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수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회담 전까지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자 색깔론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축하 난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대통령실은 19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두고 야당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친일프레임을 씌워 이를 계속 정쟁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구만 갖고 공격할 게 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정쟁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자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와 관련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조사가 우선으로, 자체 조사가 시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해 특검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권익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김경수 복권에 “尹, 결단 존중해야”“한동훈과 대단한 이견 없다”“野도 금투세 내년 시행 주저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와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있다면 조율을 잘해 나갈 것"이라
‘개최국·스타 육성·인구’ 非현실적GDP 늘면 메달·삶의 질 일거양득정쟁에 눈먼 정치권, 정신 차리길
잔치가 끝났고, 추수 후 이삭을 줍는 낙수(落穗)의 시간이 됐다.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단은 어제 폐막에 앞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금메달 순위는 8위, 전체 메달은 32개다. ‘15위 이내 진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巨野, 방통위 놓고 이전투구공정방송 거리 먼 꼼수·편법 판쳐정치 전리품化…더 유지해야 하나
‘문명의 충돌’ 저자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은 1970년대 말에 많은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16차례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 관련 이슈 집중"과학기술 정책 고사 직전…제도적 보완 시급"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로 미디어위원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가 당내 비판 여론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제3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가운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공언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