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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2024-11-13 16:33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당하나…10일 표결

그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할 계획이다. 9알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

2024-11-09 06:00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11월 스팩 몰려온다…합병 성과는 미지수

11월 5개 스팩주 공모주 청약 예정…올 하반기 중 최다하반기 스팩주 청약 경쟁률 평균 541.59대 1…상반기 대비로는 저조합병 철회 10건, 합병 상장 후 11곳 중 1곳만 수익내는 등 기업선별 필요 지적도 4분기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11월 중 다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2024-10-24 16:07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

2024-10-17 16:53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4-10-14 21:35
[속보] 헌재, '의결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

[속보] 헌재, '의결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

2024-10-14 17:42
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2024-10-14 05:00
“주주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ㆍ상장사 간 경영권 분쟁도 ‘껑충’

호전실업·DI동일 등 소송제기각종 해임 안건으로 주총 소집주가도 상황따라 급등락 보여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

2024-10-13 11:10
"주주 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기업 경영권 이벤트도 한창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창호 현 감사를 해임하고,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

2024-10-13 06:56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2024-09-26 17:57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유디엠텍 합병 안건 주총 통과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과 기계어 처리 통합 솔루션 상용화 기업 유디엠텍의 합병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됐다.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이번 주총에서 찬성 97.92%로 양측의 합병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과의 합병 주주총회 절차를 마무리한 유디엠텍은 올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유디엠텍은

2024-09-26 14:13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2024-09-04 13:42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巨野, 방통위 놓고 이전투구공정방송 거리 먼 꼼수·편법 판쳐정치 전리품化…더 유지해야 하나 ‘문명의 충돌’ 저자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은 1970년대 말에 많은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2024-08-13 05:20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

2024-08-06 15:28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2024-08-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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