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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일우유 세척수 1초간 혼입 확인…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2024-12-17 20:37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

2024-12-17 17:52
‘탄핵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

2024-12-17 17:38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2024-12-17 17:38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공백 사태 책임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3~24일 열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서 논

2024-12-17 16:37
‘조기대선’ 노리는 보수 잠룡들...'난립 어게인?'

洪, 친윤계 장악 국힘서 유리 국면탄핵 찬성 한동훈·오세훈·유승민태극기 주류 되면 분당 가능성일찌감치 떠난 이준석 “대선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보수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셈법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이 나뉘어 출마했던 19대 대통령 선

2024-12-17 16:25
트럼프 “8년 전과 달리 모두 내 친구 되고 싶어 해”...대기업 CEO, 마러라고 행렬

손정의, ‘1000억 달러 투자’ 선물 보따리첫 당선 당시보다 투자액 2배 늘려‘사용금지 위기’ 틱톡 CEO도 트럼프와 면담1기 시절 반목 빅테크, 관계 개선 적극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임박하자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당선인 ‘줄대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자택을 직접 찾는가 하면 취임식 기부나 대규모 투자를 선언

2024-12-17 15:13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탄핵심판 9인 체제로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를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2024-12-17 11:00
9호선, 집회 대비 안전대책 강화…“시민 안전 최우선”

14일 대규모 집회 대비 안전 확보 총력 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이 지난 14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집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고 16일 밝혔다. 9호선은 지난 7일 집회 이후 서울시와 도시철도 혼잡 및 안전 관리 회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 이번

2024-12-16 16:35
李,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만나 “잠시 혼란, 저가 매수 기회”

“한미 관계 혈맹 넘어 경제·총체적 동맹 발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국정 안정화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만나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 등과 만나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총체

2024-12-16 16:24
압박 수위 높여가는 검찰‧공수처…동시에 尹대통령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

2024-12-16 16:19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7부 능선 넘었지만…野, 계엄사태 수습 과제 여전

초당적 국정협의체, 국민의힘 거절로 무산 가능성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불씨검·경·공수처 수사권 혼선도…“특검으로 해결”형사 진행에 탄핵심리 중지 우려도 “진행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2차 계엄’ 등 정국 혼란 우려는 줄었지만 정국 수습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초당적 국

2024-12-16 16:08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대통령·의협 회장 공백 속 병원·의대 혼란 수습 ‘까마득’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병원가와 의과대학에 당분간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의대 증원 등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의료개혁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구심점인 대한의사협회 회장마저 공석인 상황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병원과 의대를 둘러싼 혼란을 수습

2024-12-16 14:48
허술한 '법 개정'에 '소극행정'까지...‘마약업소’ 결국 솜방망이 처분

강남 소재 유흥업소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과징금’만 내고 빠져나갔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개정하지 못한 게 문제지만, 관할 구청의 ‘소극 행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남구는

2024-12-16 14:01
민주 52.4%, 국민의힘 25.7%…尹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 [리얼미터]

12·3 계엄 사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치로 벌어졌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

2024-12-16 10:41
李 "국힘 모든 주도권 가져도 좋아…국정안정협의체 참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넘겨도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발생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주도권을 양보하는 대신 참여를 촉구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

2024-12-16 10:32
하나증권 "탄핵 가결 후 국내증시 추가 반등 여력 남아 있어"

하나증권은 탄핵 가결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재정위기, 코로나19 펜데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 전환 정도 제외시 MSCI 달러 환산 KOREA 지수는 고점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

2024-1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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