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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8기 국가건축정책위 출범…김진애 위원장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9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인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2025-12-19 09:15
영국 기준금리 3.75%로 0.25%p 인하⋯2년 10개월래 최저

11월 CPI 상승률, 전월 대비 0.4%p 내려 영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작년 8월 이후 6번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3.75%의 기준금리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2025-12-18 21:23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2025-12-10 06:00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인선…'李 사시 동기' 김성식 등 3인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포함됐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

2025-12-08 19:31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오전에는 기술·설계

2025-12-03 11: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민주당 이상호 부의장,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최고균형발전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설계와 실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에서 ‘최고균형발전상’을 수상했다. 26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한 이상호 부의장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며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집행한 점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국가 균

2025-11-28 09:16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제약업계 비상대책기구 본격 가동

정부가 조만간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산업계 비상대책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4층 혁신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회

2025-11-27 16:06
강동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 개최

서울 강동구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 열린 행사에선 강동구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 제안을 위해 참석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의 청년들은 행정의 언어가 아닌,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

2025-11-25 13:58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美 관세·AI 전환, K-제약바이오 산업 대응법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한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도입이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협회관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2025-11-24 17:23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2025-11-13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국토부-국가건축정책위,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 개최...공공건축 추진방향 등 모색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31일 오전 10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 110명을 비롯해 건축·도시 분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2025-10-31 06:00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도민 교통복지 병행 강화

경기도가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한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25-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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