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한 학급 2교사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영유아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학부모가 만족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
투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환자 교육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현돼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정책대안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노인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다. 고령층은 질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환할 위험이 커, 국가예방접종(NIP)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꼽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국가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에서 노년내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노인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8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6일 광명시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준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
당정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균 주 52시간이 제조업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여야, 4일 실무회의서 합의…“다음 주 월·화 중 개최”반도체법·추경 등 논의 전망…“국정 전반 현안 논의”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다음 주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
22일 여야 정책위의장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회동與 “추경, 특별하게 협상 진전 없어”…野 “실망스럽다”다만 ‘미래먹거리 4법’은 일부 진전 있는 듯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밝힌 여야가 22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통해 추경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주제로 진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사회적 변화를 꾀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위기 의식 하에 노년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