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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2025-03-12 16:24
  • 野, 탄핵까지 비상체제…광화문 농성·단식·삭발 투쟁
    野, 탄핵까지 비상체제…광화문 농성·단식·삭발 투쟁
    민주당, 尹 탄핵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키로일부 의원 단식·삭발…중진, 헌재 파면 촉구 서한최상목 대행·심우정 총장 탄핵 논의…다만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에 나섰다. 당 중진 의원
    2025-03-11 16:04
  •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2025-03-11 10:59
  •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
    2025-02-26 17:12
  •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盧·朴 선고까지 2주 걸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2025-02-25 23:02
  •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2025-02-25 20:09
  • 권성동,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권성동,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최종 진술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
    2025-02-25 13:58
  • 헌재ㆍ안국역 삼일대로 전차로 통제…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헌재ㆍ안국역 삼일대로 전차로 통제…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안국역→낙원상가)는 집회무대 설치로 전차로가 통제됐다. 반대방면이 가변운행 중이다. 율곡로(안국역↔안국동사거리),
    2025-02-25 10:27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尹, 최후진술 메시지 주목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尹, 최후진술 메시지 주목
    탄핵소추 73일 만에 변론 종결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정당성 논리 진술할 듯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
    2025-02-25 08:58
  • 국회 탄핵소추단, 최종변론 하루 전 마무리 점검…"현명한 판단 믿어"
    국회 탄핵소추단, 최종변론 하루 전 마무리 점검…"현명한 판단 믿어"
    "尹 주장 사실과 다른 점 담아…비상계엄 극복 방안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점검을 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한다.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5-02-24 18:06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2025-02-18 15:13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2025-02-11 16:41
  •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2025-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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