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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2025-03-13 11:38
최재해·이창수 등 줄기각...대통령실 "野 탄핵 남발에 경종"[종합]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

2025-03-13 11:26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권영세 “부적절”·권성동 “난포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2025-03-12 17:37
EBS 사장에 8명 지원…11일부터 국민의견 수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EBS 사장 임

2025-03-10 21:34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2025-03-10 18:46
'그알' 박사방 보다 더한 목사방…총책 김녹완, 성폭행 위해 1인 2역까지

‘목사방’의 끔찍한 범죄 방식이 공개됐다. 8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목사와 박제방’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텔레그렘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33세 남성 김녹완이 체포됐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며 약 5년 동안 234명의 피해자에 성착취를 자행해 왔다. 김녹완은 집사와 전도사, 예비 전도사

2025-03-08 23:57
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03-08 17:57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패션·뷰티업계 여성 친화 기업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임직원들이 특히 많은 패션·뷰티업계의 여성 친화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77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업체 신원은 ‘인력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신념을 바탕으

2025-03-08 06:00
尹 구속취소...정치권, 헌재 탄핵심판 영향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

2025-03-07 17:53
尹대통령 석방…정부 "사법절차상 결정 존중"

정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해 "사법 절차상 나온 결정은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관련 결정 후 본지 통화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2025-03-07 15:19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iM증권 강남WM센터, 시스템 트레이딩 무료 강좌 진행

iM증권은 15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삼성동 강남WM센터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직장인과 지방 거주 투자자 등을 위해 주말을 활용해 마련됐다. 시스템 트레이딩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예스트레이더 사용법과 시스템 트레이딩 매매 전략, 자금관리, 실적·성능평가와 각종 매매 실습을 통한 랭귀지 코딩 기법

2025-03-07 09:07
오세훈 “규제 풀어 핀테크 산업 육성…든든한 지원군 되겠다”

오 시장 5일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규제 개선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 관련 제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시정

2025-03-05 13:51
한국투자증권, 토스뱅크 연계 '발행어음 적립식 모으기' 서비스 출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토스뱅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행어음 적립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 간 제휴를 통해 제공 중인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발행어음 투자가 가능하다.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설정해 매달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정한 금액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어 투자

2025-03-05 09:55
[노트북 너머] 트럼프 가라사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넘어, 이제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장 전반이 출렁이는 지경이다.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는 취임 이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시장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

2025-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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