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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 의대생 복귀 마감 '디데이'.... 집단 휴학 사태 종지부 찍나 [포토]
    의대생 복귀 마감 '디데이'.... 집단 휴학 사태 종지부 찍나 [포토]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카톨릭대·울산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2025-03-31 14:03
  •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
    2025-03-31 14:02
  • 오늘 의대생 복귀 마감···집단휴학 사태 끝날까
    오늘 의대생 복귀 마감···집단휴학 사태 끝날까
    31일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하면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한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가천대·건국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강원대와 전북대는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해, 이들 대학을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 및 복학 신청을 종료한다. 정부의 의
    2025-03-31 08:41
  •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국토부와 조사위 구성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국토부와 조사위 구성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요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GPR 탐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토질·기초 등
    2025-03-26 17:56
  •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2025-03-25 16:00
  •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 대행, 탄핵심판 후 첫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미국발 관세 전쟁엔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
    2025-03-25 11:39
  •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尹 탄핵심판 철저히 검토해야” 野 “尹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 종식”광화문 천막당사 연 민주...장외 총력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2025-03-24 14:25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오후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관객을
    2025-03-24 08:40
  •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2025-03-23 18:36
  • 예상 깬 의대생들 복귀…'단일대오' 깨지나
    예상 깬 의대생들 복귀…'단일대오' 깨지나
    연고대, 절반 복귀…이번 주 복귀 마감수업 참여 여부·미등록생 처분 등 숙제 고려대·연세대 등 의대생 상당수가 복학 신청을 하면서 다른 대학으로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번질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의대생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그중 연세대는 의대생 절반 이상이 1학기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2025-03-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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