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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이란 사태에 유가 급등…정유사들 “원활한 내수 공급 위해 노력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2026-03-20 15:05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안전한 물관리, 물복지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엔은 1992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

2026-03-19 12:00
코람코, ‘현대차 리츠’ 연 7% 이상 배당 설계...상반기 딜클로징

코람코자산신탁은 현대자동차의 사업 거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리츠의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내 딜 클로징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자 모집은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딜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현대차의 장기 책임임차(마스터리스)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2026-03-18 09:29
증권사에 부는 ‘고배당’ 바람⋯LS·한양·DB 등 주주환원 강화

실적 호황기를 맞은 증권업계에서 주주환원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며 보조를 맞추는 추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확대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핵심 수단인 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하는 흐름이 눈에 띈다. LS증권은 보통주 1주당

2026-03-17 08:58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선배당 정책 도입…“고질적 저평가 타개할 것”

코람코자산신탁은 운용하는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가 투자자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先)배당 후(後)투자’ 제도를 본격 도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코람코는 최근 열린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리츠 시장의 배당 방식은 배당금을 알 수

2026-03-16 09:19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DB증권, 주당 550원 배당 추진...기업가치 제고 지속

DB증권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1주당 550원 현금배당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배당 승인 안건이다. 배당금은 1주당 550원, 총 222억원 규모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특

2026-03-11 21:58
LS증권, 대학생 대상 ‘제1회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성료

LS증권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LS증권에 따르면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는 인공지능 기술과 금융투자 전략을 접목한 대학생 대상 경진대회다. LS증권과 숭실대, 예스스탁, 전자신문, 이티에듀가 공동 주최했다. 총상금은 800만원 규모로, 전국

2026-03-11 10:35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중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1.3%↑…'춘제 효과' 3년래 최고치

시장 전망치 0.8~0.9% 웃돌아 생산자물가는 3년 넘게 하락세 지속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춘제(중국 설) 연휴 효과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통신,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0.8 ~

2026-03-09 13:49
서울시, 어린이집 CCTV 교체비 70% 지원⋯9390대 전면 교체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대상⋯교체비·관리비 70% 지원·3~8월 신청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2026-03-09 11:15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주유소협회 “정유사 공급가 영향”정유업계 “국제유가·환율 등 연동”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유류 가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 급등의 원인이 주유소 마진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격 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가

2026-03-08 15:24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BioS]셀트리온, 자사주 소각규모 "1.9조로 확대"

셀트리온(Celltrion)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1조9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변경을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공시한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 보유분을 제외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인 611만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2026-03-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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