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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썰] 한은 의사록·물가설명회부터 BOJ까지…중앙은행 주간

채권시장이 지난 한주도 약세(금리 상승)를 면치 못했다. 5거래일중 4거래일이 약세였으며, 이중 3거래일은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통안2년·국고3년·국고5년물 기준). 이같은 약세 배경은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스탠스, 각자도생하는 각국 중앙은행 행보와 함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이라는 수급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2025-12-13 23:16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종합] 뉴욕증시, AI 산업 불안에 하락...나스닥 1.7%↓

실적 공개한 브로드컴 11%↓ 뉴욕증시에서 1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며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5.96포인트(0.51%) 내린 4만8458.05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73.59포인트(1.07%) 하락한 6827.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98.69

2025-12-13 07:55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하락⋯나스닥 1.7%↓

실적 공개한 브로드컴 11%↓ 뉴욕증시에서 1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며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5.96포인트(0.51%) 내린 4만8458.05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73.59포인트(1.07%) 하락한 6827.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98.6

2025-12-13 06:59
단순 감시 넘어 위험 예측까지… 서울연구원, 한강공원 내 공간데이터 활용 '지능형 CCTV' 도입 제안

서울시 대표 수변 여가 공간인 한강공원이 단순 산책로를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진화하면서 군중 밀집과 자전거 사고 등 새로운 안전 관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공간지능형’ 안전 체계로의 전

2025-12-13 06:00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2025-12-12 18:47
기재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 선정…신한투자증권 종합 1위

기획재정부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딧아그리꼴은행 등 3개사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의 시장 정착과 단기 자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외평채우수기관을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 1위 신한투자증권, 증권 1위 NH투자증권, 은행 1위 크레딧아그

2025-12-12 17: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한국교직원공제회, 공공부문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명예의 전당’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명예의 전당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2년 CCM 인증을 최초 획득한 이후 7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그

2025-12-12 16:53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2025-12-12 15:49
한중 상무장관, 희토류 공급망 안정·FTA 후속협상 가속화 '맞손'

한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답보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2025-12-12 15:42
대한항공, 한국AEO진흥협회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은 12일 관세청과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에서 한국AEO진흥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AEO 총괄 책임 관리자인 문영성 정비자재부 담당 상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2025-12-12 15:42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KB손해보험,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

KB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2025-12-12 14:13
한국P&G,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민간 우수사례 발표

한국P&G는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초청받아 P&G만의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인사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2025-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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