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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車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 구제⋯할증보험료 13.6억 환급

2009년 이후 누적 환급액 112억원⋯피해자 2.4만명10년 이상 미환급 보험료는 5월부터 서금원서 관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가운데, 장기 미환급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

2026-04-20 12: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부산 하하(HAHA)캠퍼스 영도 확장, 고신대 24만㎡ 복합 거점 탈바꿈

부산시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는 '하하(HAHA)캠퍼스' 모델을 영도까지 확장한다.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시니어 헬스케어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학교와 '제2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조승환 국회의원

2026-04-20 11:15
김민석 “지방 추경 늦으면 지원금 7월로”…매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2026-04-20 11:10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국표원, 반려로봇 KS 인증 도입⋯'믿고 쓰는 시대' 연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부터 배터리 과열·화재 안전성까지 평가 공정·자재·AS 등 제조공장 품질경영 체계 전반 깐깐하게 심사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반려로봇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믿고 쓰는 반려로봇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6-04-20 11:00
정은보 이사장, AOSEF 총회 참석 위해 출국⋯“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거래소연맹(AOSEF) 연차총회 참석과 홍콩 글로벌 로드쇼 개최, 선전거래소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과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 설립됐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2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이

2026-04-20 10:00
한은 떠나는 이창용 "통화·재정정책만으론 대응 어려워⋯구조개혁 필요"

이임사 통해 "중동발 환율 등 불확실성 클 때 떠나 마음 무겁다""달라진 외환·금융시장, 대응도 변화해야"⋯구조개혁 연구 강조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창용 총재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경제 구조에 대응하고 통화정책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2026-04-20 10:00
팜젠사이언스, 연구개발 조직 혁신 개편⋯콘트롤타워 신설

팜젠사이언스가 경영 효율화와 연구개발 역량 결집을 위해 연구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연구개발 전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R&BD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신약연구본부, 제제연구본부, 개발본부, 제약연구실 등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R&BD 위원회 산하로 묶었다. R&BD위원회 신설과 산하조직 정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2026-04-20 09:59
재경부, 일본 도쿄서 IR 개최…"WGBI 편입 효과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지난 16~17일 일본 도쿄에서 KTB 투자자 설명회(IR)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IR은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시 이후 일본계 투자자들의 투자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일본을 방문해 FTSE 러셀, 연기금, 주요 자산운용사,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수탁

2026-04-20 09:00
미ㆍ이란 2차 회담 촉각⋯워시 청문회ㆍ테슬라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2주 휴전’ 21일 만료 앞두고 긴장 고조연준 후보자, 경제ㆍ통화정책 언급 전망머스크, 상장 시동 스페이스X 발언 관심1분기 실적 대거 공개 예정⋯기대 높아 뉴욕증시가 이번주(20~24일)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서 있음에 따라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

2026-04-20 08:52
삼일PwC, AI 기반 사회복지 '4P 전략' 제안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2026-04-20 08:39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이 오늘(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

2026-04-20 08:31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오늘 ‘장애인의 날’...식품업계, ‘장애인 고용’ 성적표 살펴보니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6-04-20 06:3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경험 설계하는 플랫폼이 된 ‘예술’

공연은 글로벌 단위로 복제돼 소비문화적 변화에 예술가도 예외 없어슈퍼팬 중심 관객저변 확산 나서야 2026년 4월 현재, 서울 도심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특정한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축적되는 문화적 파동이 도시의 리듬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BTS의 공연을 계기로 광화문 일대가 대규모로 통제된 장면은 단순한

2026-04-20 06:00
금감원, 군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실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20~23일 상반기 연수 진행⋯재정 담당자 34명불법도박 예방·가상자산 이해 등 군 맞춤형 교육 금융감독원이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수료자는 각 부대에서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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