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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신협 '일비 중복 지급' 문제 질타…김윤식 "전수조사 하겠다" [국감]
    국회, 신협 '일비 중복 지급' 문제 질타…김윤식 "전수조사 하겠다"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일비 중복 지급, 비정상적 저리 대출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체 단위 신협을 전수조사했더니 일비 지급과 관련해 중복 지급을 하거나 아예 세부 규정 자체가
    2025-10-21 17:36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발 범죄자금 모바일상품권 세탁 의혹… 즉시 검사 착수”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발 범죄자금 모바일상품권 세탁 의혹… 즉시 검사 착수”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와 연계된 모바일상품권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가상자산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해 국내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검사를 실시
    2025-10-21 11:41
  •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
    2025-10-21 10:05
  • 제주도 왜이러나...이번엔 '1만5000원 오징어' 논란
    제주도 왜이러나...이번엔 '1만5000원 오징어' 논란
    제주도 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오징어가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는 여행객의 제보가 퍼지며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중자 1만5000원에 '반만 담긴 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한 상점에서 철판오징어 중자 메뉴를 주문했는데 "가
    2025-10-21 09:11
  • 이이경 폭로전, 법적 대응 간다
    이이경 폭로전, 법적 대응 간다
    배우 이이경(36)이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자 소속사 상영이엔티가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소속사는 “작성·유포 행위 모두 조치 대상”이라며 팬 제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앞서 한 네티즌 A 씨는 “이이경의 실제 모습을 폭로한다”는 글과 대화 내용 캡처를 올려 논란을 불렀다. 소속사에 따르
    2025-10-21 06:34
  • “가해자로 갔다 피해자로”⋯동남아 거점 디지털 범죄, '안 잡힌다' 인식에 활개 [캄보디아의 경고]
    “가해자로 갔다 피해자로”⋯동남아 거점 디지털 범죄, '안 잡힌다' 인식에 활개 [캄보디아의 경고]
    텔레그램·SNS 통해 조직적 모집⋯출국 후 업무 투입실적 압박·폭력·감금 속 잇따른 ‘피해자 전락’ 사례들점조직 구조로 수사망 회피⋯“해외 총책 잡기 어려워”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범죄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국내 청년층을 노리고 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를 결합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지만 점조직으로 움
    2025-10-21 05: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알티, MV 표절 의혹에 사과⋯"전소연 관련 없어" 영상도 삭제
    알티, MV 표절 의혹에 사과⋯"전소연 관련 없어" 영상도 삭제
    프로듀서 알티(R.Tee)가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에 사과했다. 17일 알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알티스트 측은 최근 공개된 ‘담다디’ 뮤직비디오가 프랑스 아티스트 이졸트(Yseult) 님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원작 영상을 확인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주어진 MV 콘티에 의존하여 사전에 유사한 작품이 존재한다
    2025-10-17 19:23
  •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2025-10-16 15:56
  • 해수부 국감에도 언급된 김현지⋯野 이영호 면직에 장관 사과 요구 [국감]
    해수부 국감에도 언급된 김현지⋯野 이영호 면직에 장관 사과 요구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 이어 해양수산부까지 이틀 연속으로 등장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영호 비서관 면직으로 해양수산비서관 자리가 2주 넘게 공석이라며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
    2025-10-15 14:18
  •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가장해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등 미용 목적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 치료 행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기록을 발급한
    2025-10-14 12:00
  • 김동연 “도민이 AI오류 바로잡는 시대…반크와 글로벌 AI 대사 양성 추진”
    김동연 “도민이 AI오류 바로잡는 시대…반크와 글로벌 AI 대사 양성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경기도 관련 정보를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기태 반크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과 함께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AI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
    2025-10-13 17:40
  •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 '그것이 알고 싶다' 강남주, 97년생 필리핀 거주자?⋯"마녀사냥, 나도 피해자"
    '그것이 알고 싶다' 강남주, 97년생 필리핀 거주자?⋯"마녀사냥, 나도 피해자"
    강남주는 누구일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SNS로 신상폭로 및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한 강남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강남주는 올해 초 SNS를 통해 일반인을 비롯해 인플루언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 인물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사람들은 강남주의 폭로에 열광했으나 그 이면에는 허위
    2025-10-12 00:37
  • 추석 앞두고 한복이 중국 한푸?…"어이 없는 일"
    추석 앞두고 한복이 중국 한푸?…"어이 없는 일"
    서경덕 교수 “한복·한푸는 전혀 다른 전통의상, 즉각 시정 필요”중국 ‘문화공정’ 빌미 제공 우려… 누리꾼 제보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로 소개해 판매하는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
    2025-10-02 15:07
  • "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2025-10-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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