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올리브영이 함께 지원하는 ‘K-슈퍼루키 위드 영’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가 수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은 화장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올리브영과 함께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가 7월 24일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10조4000억 원)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집단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액은 전년보다 16% 줄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출집단 채무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 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2조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 규모는 지난해 1조2387억원 대비 72.1%(8935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실적을 공표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 실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
KB국민카드가 KB페이(Pay) 머니 지급, 티맵(TMAP) KB페이 자동∙정기 결제 시 할인, KTX 예매 할인 등 교통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말일까지 KB페이 교통서비스 최초 이용한 고객(아이폰,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대상 ‘KB페이 교통서비스로 KB페이 머니 타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주택 공급시장에서 아파트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아파트였다. 한
위메이드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에서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가 12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서비스는 전 세계 170개국(한국, 중국 제외)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을 비롯해 총 9개 언어를 지원한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은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광원 효과, 그림자 등 극사실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12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558억 원 규모로 이 중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늘리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9년부터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
자영업자·소상공인 32만명에 3088억 이자 캐시백취약계층 위한 633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민생금융 지
올해 안에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일반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
지오릿에너지가 세계에서 리튬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열 염수인 미국 솔턴호수(Salton Sea) 인근 부지 및 광물권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에서 리튬을 추출해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현지 생산 핵심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12일 지오릿에너지는 미국 지사인 글로벌리튬에너지(GLEC)와 미국 캘리포니아 솔턴 호수 인근 320에이커(약
강서구가 5일 오후 7시30분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구는 11월 20일부터 닷새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대표 사전 면담 후 온라인, 유선 상담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中기업 지분율 25% 이상 합작사, IRA 보조금 제외한중 합작사 지분율 조정 시 추가 투자금 부담 커질 듯흑연 수출통제 이어 또 외부 악재…위기 혹은 기회?
내년부터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 활발하게 협력하던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중국의 흑연 수출
IRA 세액 공제 제외 대상 세부 규정안 발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지분이 25%인 합작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