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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상보] 국제유가, 초과 공급 전망에 이틀째 하락⋯WTI 0.3%↓
    [상보] 국제유가, 초과 공급 전망에 이틀째 하락⋯WTI 0.3%↓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16달러(0.28%) 내린 배럴당 57.4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16달러(0.26%) 떨어진 배럴당 61.12달러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약세를 나타냈으며, 주간 기준으로 4%
    2025-12-13 07:22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 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美, 베네수엘라 자금줄 압박 확대⋯“제한조치 위반 유조선, 추가 나포할 것”
    美, 베네수엘라 자금줄 압박 확대⋯“제한조치 위반 유조선, 추가 나포할 것”
    미국 “나포 선박, 법적 절차 밟아 몰수 예정”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재정 압박 목적패권 경쟁도 배경…원유 80%는 중국행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했던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도 제한조치 위반이 의심되는 유조선을 추가 나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네수
    2025-12-12 09:10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유명 방송인 박 모 씨 관련 ‘주사 이모’
    2025-12-11 16:26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러시아 무기에 미국산 칩 사용 정황우회 판매 방치 및 공모 의혹 제기인텔 “전쟁 시작 후 러시아 수출 중단”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AMD,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등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펌 베이커앤호스테틀러와 미칼 와츠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시민 20명을 대리해 해당 반
    2025-12-11 11:05
  • 트럼프 “베네수엘라 연안서 대형 유조선 억류”…마두로 압박 점증
    트럼프 “베네수엘라 연안서 대형 유조선 억류”…마두로 압박 점증
    “압류 중 최대 규모”“실린 석유 갖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고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시키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025-12-11 08:47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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