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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수습

2026-03-05 05:00
[종합] 금감원 “디지털·IT부문 감독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망분리 규제 변화 논의도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통합관제시스템 기반 IT 보안 감독 강화선불충전금 관리·가상자산 거래 감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6-03-04 16:40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

2026-03-04 14:13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부동산 지옥' 한국, 싱가포르식 해법 통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중 유독 눈을 반짝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등 한국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주택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싱가포르의 비결에 주목한 건데요. 과거 단체장 시절부터 눈여겨본 싱가포르 모델을 어떻게 국내에 접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2026-03-04 10:42
하나證 "케이엠더블유, 업황 개선 기대감 증폭·실적 선반영까지"

하나증권이 케이엠더블유에 대해 피지컬 AI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대표 기지국 장비 업체로서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만5000원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케이엠더블유는 2026년 가을 이후에나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실적 호전 양상이 본격화될 것이나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여 지속적인

2026-03-04 08:07
유안타증권 “수에즈막스 유조선 하이퍼사이클 초입…대한조선 목표가 2배 ↑"

유안타증권은 4일 조선업종에 대해 수에즈막스 유조선(SCC) 중심의 ‘하이퍼 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 '비중확대' 견해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대한조선의 투자의견을 ‘중립(Hold)’에서 ‘매수(Buy)’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7만8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대폭 올렸다. 유안타증권은 현재의 유조선 해운시장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조

2026-03-04 07:39
리니지 클래식, 정기 점검 시간 확인…작업장 제재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이 4일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정상 계정 대규모 제재 및 감옥 이동 조치 사실도 함께 공지했다. 리니지 클래식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 동안 게임 업데이트를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게임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회사 측은 점검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

2026-03-04 07:19
중동발 전쟁에 韓 건설 ‘사면초가’⋯해외 수주 ‘텃밭’ 흔들리나

사태 장기화 땐 공사비 연쇄 상승업계, 당국과 소통하며 비상 대응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에 진출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중동 지역의 발주 감소 가능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2026-03-04 07:00
금융당국 “중동 익스포저 미미”… 변수는 유가·증시·환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유가와 강달러 흐름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직접 투자 손실 가능성은 작지만 유가 급등이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환율·증시 변동폭 확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이란 관련 직접 익스포저는 거

2026-03-03 14:22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2026-03-03 06:00
쿠팡,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치 신기록…‘고객 신뢰 회복’ 시험대

‘50조 클럽’ 문턱서 좌절…영업이익 97% 급감유출 사태로 MAU↓…충성 고객 이탈 방어 전력대만서도 유출·공정위 조사까지…신뢰 회복 기로 쿠팡이 지난해 연간 매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면서 이커머스 공룡의 면모를 제대로 뽐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이용자 수까지 감소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업

2026-03-03 05:30
인도·인니·라오스도 美관세 철퇴...볕드는 태양광 [보호무역 반사이익]

中·동남아 4개국 이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에도 관세 철퇴잠정 상계관세 최대 126%…반덤핑 조사 결과는 내달 예정미국 내 탈중국 공급망 강화…한화·OCI 반사 수혜 커질 전망 미국이 외국산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규제 범위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남아 4개국에 이어 추가 제재에 나서며

2026-03-03 05:00
호르무즈발 ‘비상 경영’ 셔터 올리나…韓 기업들 ‘비상 대책반’가동

삼성·LG·SK 등 재계 대책 마련 분주운임·보험료 인상 등 비용 상승 우려현재 직원들 대피령…안전 수시로 확인 중 이란 공습 직후 중동 정세가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지만, 세계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은 일제히 리스크 점검에 속도를 내는

2026-03-02 14:50
계리가정 들여다본다…금감원, 보험사 계리감리 전담체계 가동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상반기 정기감리 착수 예고보험부채평가·내부통제 집중 점검해 사후조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라 손익 변동 폭이 커진 만큼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2026-03-02 12:00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강화…위험대비 관리 미흡하면 감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자발적 관리 노력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험 기반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

202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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