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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26-02-20 09:25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최후통첩⋯“앞으로 보름이 최대치”

“합의 없으면 나쁜 일 생길 것”… 군사 옵션 재차 경고제시 시한보다 이르게 이란 공습 감행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 협상 합의 시한으로 열흘에서 최대 보름의 시간을 통보했다. 19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

2026-02-20 09:07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내달 코스닥150 활용 신상품 출시 시동지수 연동 규제 완화…완전 액티브 도입 추진변동성 장세 속 종목 선별 전략 부각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다. 코스닥 시장 부흥 정책과 지수 연동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며 관련 상품 출시와 시장 확대 기대가 동시에 커지는

2026-02-20 05:31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롯데카드, 지난해 연간 순익 40% 급감⋯ 대표 공백까지 '겹악재'

3분기 증가세 뒤 4분기 순손실 추산해킹 여파 속 제재 변수에 인선 지연 롯데카드가 지난해 4분기 적자로 연간 순이익이 40% 가까이 급감했다. 연말 수익성 악화에 차기 대표 선임 지연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14억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9.9% 감소한

2026-02-19 16:11
美 부통령 경고에 이란과 전면전 우려 고조…국제유가·금값 급등

美의 이란 향한 군사작전 임박 관측 확산“협상 결렬 시 무력행동 가능성 90%” 전망“주말까지 군사공격 준비 완료, 최종 결정 아직”이란, 로켓 발사·러시아와 해군 훈련으로 맞대응공습 당한 핵시설 재건·요새화에 충돌 위험 증폭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와 금값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

2026-02-19 15:10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2026-02-19 14:37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신설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02-19 11:00
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 예고…자사주·중대재해 공시 첫 적용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공시의 충실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2026-02-18 14:00
공정위, 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2.5억 준 '동성제약' 제재

동성제약이 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

2026-02-18 12:00
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

2026-02-18 12:00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2026-02-1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이란 “美 제재 논의 나서면 우리도 응답…워싱턴이 협상 의지 증명할 차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제재 해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협상 의지를 증명할 차례는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합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2026-02-16 06:49
중국 기술자립이 낳은 신흥 부호들…‘조용한 괴짜’ 시대 개막

옌쥔제·량원펑·왕싱싱 등 차세대 주자 부상국산화 정책이 키운 AI·반도체 부호들AI·반도체 창업가 18명, 재산 1005억달러 중국의 기술 자립 기조 속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급부상하며 새로운 억만장자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이들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들 신흥 거물 18명의 나이ㆍ순자산ㆍ학력ㆍ성과ㆍ국가

2026-02-13 15:06
토스증권, 설 앞두고 불법 리딩방·피싱 주의보 발송

토스증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법 리딩방과 사칭,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주의 사항 알림’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는 SNS나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외부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불법 리딩방 수

2026-02-13 10:39
SMIC 거래 후폭풍…어플라이드, 美 상무부와 2억5250만달러 합의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애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2억5200만달러(약 363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애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중국 중신궈지(SMIC)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 수출한 것과 관련해 제재

2026-02-13 10:28
1.4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초저금리 속 고위험 상품 남발불완전판매 책임 정면 겨냥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000억~6000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2026-02-12 19:24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기존보다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2026-02-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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