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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2.5억 준 '동성제약' 제재

동성제약이 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

2026-02-18 12:00
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

2026-02-18 12:00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2026-02-1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이란 “美 제재 논의 나서면 우리도 응답…워싱턴이 협상 의지 증명할 차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제재 해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협상 의지를 증명할 차례는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합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2026-02-16 06:49
중국 기술자립이 낳은 신흥 부호들…‘조용한 괴짜’ 시대 개막

옌쥔제·량원펑·왕싱싱 등 차세대 주자 부상국산화 정책이 키운 AI·반도체 부호들AI·반도체 창업가 18명, 재산 1005억달러 중국의 기술 자립 기조 속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급부상하며 새로운 억만장자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이들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들 신흥 거물 18명의 나이ㆍ순자산ㆍ학력ㆍ성과ㆍ국가

2026-02-13 15:06
토스증권, 설 앞두고 불법 리딩방·피싱 주의보 발송

토스증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법 리딩방과 사칭,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주의 사항 알림’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는 SNS나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외부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불법 리딩방 수

2026-02-13 10:39
SMIC 거래 후폭풍…어플라이드, 美 상무부와 2억5250만달러 합의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애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2억5200만달러(약 363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애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중국 중신궈지(SMIC)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 수출한 것과 관련해 제재

2026-02-13 10:28
1.4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초저금리 속 고위험 상품 남발불완전판매 책임 정면 겨냥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000억~6000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2026-02-12 19:24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기존보다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2026-02-12 19:19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삼양사·펄어비스 등

△ 카카오, 매출 8조·영업익 7000억 돌파 △ 더블유게임즈, 현금배당 결정…주당 1200원 △ 일진전기, 1100억원 규모 영광태양광 송전선로 사업 수주 △ 씨에스윈드, 1353억 풍력타워 공급계약 체결 △ LG씨엔에스, 2409억 고양 IT플랫폼센터 구축공사 수주 △ HD현대, 지난해 영업익 6조996억원…전년比 104.5%↑ △ 삼양

2026-02-12 16:16
미국 에너지부 "美판매 베네수엘라 원유 일부, 중국이 구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선박 격리 해제미국 팔고, 판매금 베네수엘라에 전달 지난달 미국 정부가 판매한 베네수엘라 원유 일부를 중국이 구매했다. 향후 이런 형태의 수출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지난달 판매한 베네수엘라 원유

2026-02-12 16:03
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2026-02-12 15:57
'투트랙'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계속"…2번째 항모도 준비 [종합]

협상 앞두고 美-이스라엘 비공개 회담트럼프 "이란이 더욱 합리적이길 바래"이스라엘 요구안 커질수록 협상 불투명블룸버그 "첫 협상서 결론 도출 어려워" 이란과 핵 협상을 앞둔 미국이 협상 추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방 주요 언론들은 사실상 2차 협상에서 결

2026-02-12 15:01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유학생 관리 부실 20개 대학 비자 발급 1년 제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2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은 2026년

2026-02-12 12:15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주병기 위원장 "과점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

2026-02-12 12:00
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02-12 12:00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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